승합차량을 몰아 경찰관 5명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1009 공무집행방해 사건(2007년 1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6월 18일 오후 4시 30분경,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동 시민열린마당 서남쪽 차도에서 일본대사관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경찰에 저지당함.
-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붉은색 승합차량으로 경찰관 5명을 넘어뜨림.
- 이로 인해 경찰관 5명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음.
- 당시 피고인은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사무국장으로, 유족회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법안에 반발해 전국 도보 행진을 진행 중이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일본대사관 앞 행진을 경찰이 막자 승합차량을 몰아 경찰관 5명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시위 진압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점이며, 법원은 위험한 행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경찰의 저지를 받자 우발적으로 승합차량을 운전해 경찰관 5명을 넘어뜨린 점을 인정함.
- 이 행위가 경찰의 정당한 시위 진압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을 중하게 봄.
- 피고인이 사전에 폭력 시위를 계획하지 않았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함.
- 피고인의 행위가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시위 중 발생한 점과 범행 동기를 고려함.
- 피고인의 전과가 경미하고, 연령 및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시위 도중 경찰에 막히자 승합차량으로 경찰관 5명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 행위를 위험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 물이 든 생수병을 두 차례 던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팔을 뿌리치고 가슴을 친 뒤 멱살을 잡고 명치 부위를 밀침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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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부딪쳐 폭행을 가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약 50m 끌고 가 다치게 함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술에 취해 고시텔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을 때리거나 가슴을 차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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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귀가를 요청한 출동 경찰관의 옷깃을 여러 차례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을 한 차례 때림.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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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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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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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문·창문 손괴
피고인들이 동해경찰서 정문을 무시하고 집단으로 경찰서 현관 안으로 들어가 항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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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 농성 중 경찰관이 나○○라고 요구하자 앉아서 버티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때림
희망버스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해 도로를 점거하고, 야간·미신고 집회와 경찰관 직무 방해 등으로 기소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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