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그룹 조달본부 발주로 통조림용 공관 공급 및 대금 미지급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1257 민사 사건(1986년 2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공급업체)가 명성그룹 조달본부의 발주로 계열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 240,551,256원을 받지 못하자, 법원은 조달본부가 계열사들의 공동구매기구이므로 모든 계열사가 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정리회사에 대해 정리채권을 가진다고 확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2년 4월부터 명성그룹 조달본부장의 발주로 계열사인 소외회사에 통조림용 공관을 공급해 왔습니다.
- 1983년 5월부터 8월 5일까지 합계 328,066,053원 상당의 공관을 주문받아, 8월 30일까지 199,791,009원 상당을 인도했습니다.
- 대금 일부로 정리회사 발행·소외회사 배서의 약속어음 2장(85,514,797원)을 받았습니다.
- 나머지 128,275,044원 상당의 공관은 제조 완료했으나, 1983년 8월 명성사건으로 소외회사가 수령을 거절했습니다.
- 미지급 대금 합계 240,551,256원(기납품 잔대금 112,276,212원 + 미납품대금 128,275,044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명성그룹 조달본부는 계열사 21개 회사가 공동으로 설치한 구매기구로, 각 계열사는 이 기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결제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명성그룹 조달본부는 계열사들이 경비 절감과 효율적 구매를 위해 공동으로 설치한 기구이므로, 각 계열사가 이 기구를 통해 물품을 공동 구매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 따라서 원고로부터 구매한 물품대금 채무는 모든 계열사가 공동 상행위로 인해 부담한 연대채무에 해당합니다.
- 정리회사도 계열사 중 하나이므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 원고가 정리회사에 대해 정리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물품대금채권 240,551,256원을 가진다고 인정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벌그룹의 공동구매기구(조달본부)를 통한 거래에서, 계열사들이 물품대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즉, 그룹 전체의 신용을 믿고 거래한 공급업체는 개별 계열사뿐만 아니라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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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위 재벌그룹 조달본부의 구매행위의 성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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