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3276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7-11-12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화장품 대금 약 4,7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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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3276 민사 사건(1987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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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원고인 주식회사 럭키가 피고들과 대리점 계약을 맺고 화장품을 공급하기 시작함.
  • 피고 이경식은 원고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판매했으나, 1985년 10월경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거래가 중단됨.
  • 원고는 피고들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를 확보했으며, 이후 경매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음.
  • 피고 장중규와 박한규는 이경식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면서 근저당권 설정과 별도로 연대보증 책임을 인정하는 문서도 작성함.
  • 원고는 미지급된 상품 대금 약 4,700만 원을 지○○라고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피고들은 거래한도를 근저당권 설정액 3천만 원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급한 화장품 대금 약 4,700만 원을 피고들이 지급하지 못해 소송이 벌어졌다. 쟁점은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채무가 근저당권 설정액 한도 내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연대보증과 근저당권 설정은 별개의 계약이라며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연대보증과 근저당권 설정은 별개의 계약으로, 법적으로 서로 묶여 있지 않음.
  • 피고 장중규가 연대보증 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별도로 연대보증 책임을 인정하는 문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제출한 점을 인정함.
  • 대리점 계약서에 거래한도를 담보 설정액 범위 내로 제한한다는 조항은 추가 담보 요구와 공급 제한 권한을 의미할 뿐, 채무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품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덤핑 공급해 도산시켰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지급된 약 4,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채무는 근저당권 설정액 한도에 제한되지 않고 별개의 책임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급한 상품 대금 지급을 명령하며,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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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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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금성사가 민영구에게 전자제품 외상대금 33,652,15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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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와 거래하며 이사 신분으로 회사의 도서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뒤 회사를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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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1473·인천지방법원·2008-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회사와 상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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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04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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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938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판매한 뒤 대금 26,200,000원 중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24,650,000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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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366·대구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원단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법인격 부인을 주장하며 피고 개인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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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78·광주고등법원·1975-02-28·2심·원고 패소

피고가 주권이 발행되기 전의 주식을 원고에게 팔기로 계약했으나, 이미 제3자에게 같은 주식을 팔아 넘겨 주식을 넘겨줄 수 없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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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2282·부산지방법원·1984-03-30·1심·기각

농산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개업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대리인을 통해 농산물을 공급받고 대금 미지급 상태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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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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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39292·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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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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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2600·서울고등법원·1986-05-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생활필수품을 공급하고 대금 24,021,671원을 받지 못해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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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가단184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상자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피고 2가 약속어음에 함께 서명(배서)하여 연대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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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209·서울고등법원·1967-11-08·2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약속어음을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520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1257·서울고등법원·1986-02-03·2심·원고 승소

명성그룹 조달본부 발주로 통조림용 공관 공급 및 대금 미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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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21나2013415·서울고등법원·2022-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 12,250개를 납품하고 일부 대금 1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합52085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10·1심·원고 승소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 피고 3이 원고와 맺은 용선계약에 따른 운임 지급을 일부 하지 않아 계약 해제 및 미지급 운임 지급 청구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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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0230·서울고등법원·2010-06-24·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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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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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1가합56110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주당 820,000원에 (회사명 1 생략) 주식 378,938주를 사기로 계약했으나, 피고들이 주식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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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당근을 매도·입고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자 가액반환과 배후자 책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214·서울고등법원·1977-11-01·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물상보증과 아울러 연대보증을 한 자의 연대보증책임이 범위

【원 고】 주식회사 럭키 【피 고】 이경식 외 2인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6,989,039원 및 이에 대한 1986.7.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석유화학제품 및 생활용품등의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1984.3.21. 미림상사라는 상호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조한 화장품 들을 위 피고가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대리점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장중규, 같은 박한규는 같은해 5.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이경식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담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이경식은 위 대리점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화장품 등을 공급받아 거래하여 오다가 1985.10.31.경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거래가 중단되었고 1986.3.31.당시 위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상품대금이 금 82,428,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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