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후 점포를 명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대하여 임료 상당 손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나94 민사 사건(1986년 6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 9월 10일 피고로부터 점포를 임차보증금 500만원, 월임료 30만원으로 임차했습니다.
- 1984년 8월 31일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점포를 계속 점유했습니다.
- 1984년 10월 12일,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점포를 제3자에게 보증금 400만원, 월임료 30만원으로 전대했습니다.
- 제3자는 1984년 10월부터 1985년 5월 중순까지 7개월간 점포를 점유하며 원고에게 월임료를 지급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불법 전대로 인해 임료 상당 손해 21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점포를 명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전대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명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명도를 거절할 권리가 제3자에게 전대할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의 없는 전대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불법 전대로 인한 손해는 임대인이 점포를 점유하지 못해 입은 임료 상당액으로, 전대 기간 7개월 동안의 월임료 30만원씩 합계 210만원입니다.
- 피고가 주장한 명도소송 비용 등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임대차가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피고의 오빠가 피고의 인감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의 소유권 말소 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주택을 분양하기로 계약했으나 기한 내 완공하지 못하고 계약이 해제됨.
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인접 건물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다세대주택을 분양했고, 주택에는 누수·결로와 냄새 역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임대차기간경과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부 및 그 손해액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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