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투자금을 맡기거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횡령과 편취를 당함

• 원고 1은 1981년 5월 28일 피고 증권회사 중부지점 차장인 직원 소외 1과 증권매매위탁계약을 맺고 약 2천만 원을 맡겼다.
• 소외 1은 원고 1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약 2천만 원을 빼내어 개인 투자 손실 보충 등에 사용했다.
• 원고 2는 1981년 7월 25일 소외 1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소외 1이 주식 매도 약정을 미끼로 돈을 편취했다.
• 원고 3은 1981년 6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약 9천5백만 원을 소외 1에게 빌려주었으나, 소외 1이 개인 채무 갚는 데 썼다.
• 원고 1은 피고 회사에 위탁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횡령된 2천만 원은 인정되지 않고 잔액 9,546원만 인정되었다.
• 원고 2와 3의 청구는 돈을 소외 1 개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회사와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 1은 증권회사와 계약을 맺고 투자금을 맡겼으나 직원 소외 1이 횡령했고, 원고 2와 3은 소외 1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편취당했다. 쟁점은 원고 2와 3의 돈이 회사에 입금된 위탁금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 1의 일부 위탁금 반환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 원고 1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증권매매위탁계약이 성립되어 있었고, 위탁금 중 일부는 소외 1이 적법하게 인출한 것으로 봤다.
• 원고 2와 3이 소외 1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회사와 계약한 위탁금이 아니어서 회사에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 소외 1의 행위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볼 수 있으나, 원고 2와 3의 손해배상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 1의 위탁금 반환 청구 중 횡령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만 인정되었고, 이에 대한 이자도 일부 인정되었다.
• 원고 2와 3의 청구는 증권매매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과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기각되었다.

원고 1은 증권회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투자금을 맡겼으나 직원의 횡령으로 일부만 돌려받았다. 원고 2와 3은 직원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회사와 계약이 아니어서 반환을 받지 못했다. 법원은 계약 성립 여부와 소멸시효를 근거로 일부만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