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임승균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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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2(25%)일부승2(25%)원고패2(25%)결과 미상2(25%)
88구7226·서울고등법원·1988-12-05·기타 형사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받고 그 부동산에 설정된 금융기관 채무를 공동으로 인수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8구2658·서울고등법원·1988-11-28·조세포탈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14년간 건물을 사용하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나1318·서울고등법원·1986-11-24
원고가 사용하던 가구용 광택제 용기와 표지와 매우 유사한 용기를 피고가 사용해 판매함
원고승
원고 승소
85나3225·서울고등법원·1986-11-03
원고들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투자금을 맡기거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횡령과 편취를 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546원 / 청구 2.0억원)
86나495·서울고등법원·1986-06-30
무선전화기 매매계약 중재판정 취소 및 강제집행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85나4201·서울고등법원·1986-06-16
홍콩 법인이 한국 법인과 돈피바지 7,500벌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하자 있는 1,129벌을 선적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만원 / 청구 4만원)
86나378·서울고등법원·1986-06-16
상속 주택이 철거되자 국가가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상속인들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35만원 / 청구 635만원)
85나4235·서울고등법원·1986-06-09
선원들이 오징어잡이 배에서 어획한 물고기 값을 선주와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한 보합금 관련 임금 채권 존재 여부를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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