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4201서울고등법원 2심1986-06-16 선고검수완료

홍콩 법인이 한국 법인과 돈피바지 7,500벌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하자 있는 1,129벌을 선적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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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4201 민사 사건(1986년 6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섭외사법 제9조, 섭외사법 제11조 제2항, 민법 제58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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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83년 3월, 홍콩에 있는 원고 회사와 한국에 있는 피고 회사가 여성용 돈피바지 7,500벌을 제조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1983년 7월부터 8월 사이, 피고는 부산항에서 돈피바지 전량을 선적하고 대금 147,000달러를 받음.
1983년 10월, 원고는 하자가 있는 돈피바지 일부(1,129벌)를 발견하고 피고에게 통지함.
1984년 2월, 하자가 있는 바지들이 부산으로 반송됨.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에서 일부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홍콩에 있는 원고 회사가 한국에 있는 피고 회사와 맺은 돈피바지 제조 공급 계약에서, 피고가 하자가 있는 제품을 선적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 조건 중 FOB(본선인도가격) 조건이 인도 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였고, 법원은 선적만으로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않아 피고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계약은 FOB 조건이었으나,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선적만으로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봄.
하자가 있는 돈피바지 1,129벌은 선적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도착 후 판매처에서 하자가 발견되어 반송됨.
원고가 선적 전에 한국 내 대리인을 통해 5%를 검사했으나, 이는 대금 결제 조건을 위한 확인일 뿐 하자 책임 면제 약정은 아니라고 판단.
원고가 하자를 발견한 후 지체 없이 피고에게 통지했고, 손해배상 청구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
피고가 하자 있는 제품을 인도해 원고가 입은 손해(매매대금과 전매 차익)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원고가 주장한 운송비 등 추가 비용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별도 손해로 인정하지 않음.

핵심 정리

홍콩 회사가 한국 회사와 맺은 의류 제조 공급 계약에서, 선적만으로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하자가 있는 제품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원고는 하자 발견 후 적절히 통지했고,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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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