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남성 양복 상·하의 세탁을 맡겼는데, 피고가 하의를 분실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5나13766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5. 8. 17. 선고 2014가소54138 판결 변 론 종 결2016. 4. 7. 판 결 선 고2016. 5.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8,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남성 양복 상.하의의 세탁을 의뢰하였는데, 피 고의 과실로 원고 소유의 양복 하의를 분실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위 양복 하의 가격 2,000,000원과 위자료 1원의 합계 2,000,0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재산상 손해 부분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 결과(피고는 감정물인 양복 상의가 분실된 하의와 한 세트를 이루는 상의임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감정촉탁 결과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 3 -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4. 5. 23. 피고 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남성 양복 상.하의의 세탁을 의뢰한 사실, ② 원고는 2014. 6. 18. 피고로부터 위 양복 상의만을 인도 받은 사실, ③ 피고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원 고 소유의 양복 하의를 분실한 사실, ④ 상.하의 한 세트 중 상의와 하의의 가격비는 약 65:35인 사실, ⑤ 분실한 원고 소유의 양복 상.하의 중고품의 가격이 768,3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의류 분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감가상각을 감안한 의류 분실 당시의 교환가격 즉 시가 상당액이라고 봄이 합당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4463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68,905원(= 768,300원 × 3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 부분 원고는 피고의 세탁물 분실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1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정신적 고통이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세탁물 분실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4 -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세탁업 표준약관의 손해배상의 기준에 따라 배상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원고가 세탁을 의뢰한 양복 하의의 세탁요금은 당시 시행한 할인 이벤트에 따라 1,600 원이므로, 위 금액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하면, 세탁업자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인수증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 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하고,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탁업자는 고 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한다고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의 분실 당시 위 양복 하의의 시가 상당액이 268,905원임은 앞서 본 바 와 같으므로, 분실된 세탁물의 가격을 기초로 배상액을 산정하는 이 사건에서 위 세탁 업 표준약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68,905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4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15.부터 피고가 그 이 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 일인 2015.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228,90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 5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 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허용구 판사오범석 판사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