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무렵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 2024나33114 민사 사건(2024년 1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차인은 2019년 2월 임대인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550,000원, 기간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로 정해 빈티지 소품 판매점을 운영했다.
- 2021년 2월 같은 조건으로 기간을 2023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재계약을 했다.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인 2022년 6월 28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필요가 없다며 확실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다.
- 임차인은 2022년 8월 1일 권리금 13,000,000원으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며 계약 체결을 요청했지만 임대인이 거절했다.
- 2022년 12월 13일에도 중개인이 권리금 10,000,000원을 내겠다는 임차인을 소개했으나 임대인은 계약을 맺지 않았다.
- 2023년 2월 임대차가 만료되자 임차인은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상가를 인도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았고, 임대인은 반소로 원상복구비용 등 9,938,500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이 빈티지 소품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갈 무렵 신규임차인을 여러 차례 주선했지만, 임대인이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막았다. 법원은 임대인의 이런 행위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임차인에게 5,520,000원을 배○○라고 판결했고, 임대인이 반소로 청구한 원상복구비용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임대인은 2022년 6월 28일 임차인에게 주선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등 확정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고, 이후 임차인과 중개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계속 계약을 거절했다.
- 임대인이 주장한 정당한 사유(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등)가 인정되지 않아 법원은 임대인의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권리금 감정 결과 등을 고려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5,520,000원으로 인정했고, 임대인의 반소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임대차가 끝날 무렵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아무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확정적인 거절 의사만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의 원상복구비용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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