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33114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4-12-13 선고검수완료

임대차 종료 무렵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 2024나33114 민사 사건(2024년 1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차인은 2019년 2월 임대인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550,000원, 기간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로 정해 빈티지 소품 판매점을 운영했다.
  • 2021년 2월 같은 조건으로 기간을 2023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재계약을 했다.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인 2022년 6월 28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필요가 없다며 확실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다.
  • 임차인은 2022년 8월 1일 권리금 13,000,000원으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며 계약 체결을 요청했지만 임대인이 거절했다.
  • 2022년 12월 13일에도 중개인이 권리금 10,000,000원을 내겠다는 임차인을 소개했으나 임대인은 계약을 맺지 않았다.
  • 2023년 2월 임대차가 만료되자 임차인은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상가를 인도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았고, 임대인은 반소로 원상복구비용 등 9,938,500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이 빈티지 소품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갈 무렵 신규임차인을 여러 차례 주선했지만, 임대인이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막았다. 법원은 임대인의 이런 행위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임차인에게 5,520,000원을 배○○라고 판결했고, 임대인이 반소로 청구한 원상복구비용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임대인은 2022년 6월 28일 임차인에게 주선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등 확정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고, 이후 임차인과 중개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계속 계약을 거절했다.
  • 임대인이 주장한 정당한 사유(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등)가 인정되지 않아 법원은 임대인의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권리금 감정 결과 등을 고려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5,520,000원으로 인정했고, 임대인의 반소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임대차가 끝날 무렵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아무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확정적인 거절 의사만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의 원상복구비용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33114(본소) 손해배상(기) 2024나33121(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3가소1287767(본소), 2024가소103047(반소) 판결 변 론 종 결2024. 11. 15. 판 결 선 고2024. 12. 13. 주 문 1.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부 터 2024. 12. 1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2.소송 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