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가 페로몰리브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잔여 물량을 공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와 피고는 페로몰리브덴 40M.T.를 kg당 41.50달러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에 따른 물품 공급 시기는 2004년 10월로 정해졌습니다.
• 피고는 약속된 시기가 지난 2004년 11월 25일에 이르러서야 18M.T.만을 공급하였고, 나머지 20M.T.는 끝내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서 해당 계약은 해제되었습니다.
• 원고는 물건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대체로 다른 곳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 법원은 계약이 해제된 시점인 2004년 말의 시장 가격과 애초 계약에 정했던 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하였습니다.
• 그 결과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14,963,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페로몰리브덴 매매계약에서 약속한 물량을 모두 공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의 공급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와 계약 해제 시점의 시가 적용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214,963,20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피고가 정해진 이행기까지 약속한 페로몰리브덴 물량을 모두 공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 계약이 피고의 책임으로 인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손해액을 산정할 때 법원은 계약 해제 당시의 시가와 계약 체결 당시의 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손해 규모 중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량과 가격 차이, 환율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배상 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법리가 인정하는 정당한 범위 내의 금액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과도한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물품 매매계약에서 공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 판매자에게 계약 해제 시점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시가와 계약가의 차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