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사법 제9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2나61623·서울고등법원·1994-03-04·2심
외국회사에 대출해주고 피고 회사가 그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함.
—
85나4201·서울고등법원·1986-06-16·2심
홍콩 법인이 한국 법인과 돈피바지 7,500벌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하자 있는 1,129벌을 선적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