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나61623서울고등법원 2심1994-03-04 선고검수완료

외국회사에 대출해주고 피고 회사가 그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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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2나61623 민사 사건(1994년 3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섭외사법 제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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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7월, 원고 은행 뉴욕지점이 외국회사와 대출 계약을 맺음.
  • 1981년 9월, 피고 회사가 외국회사의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함.
  • 외국회사는 1985년 11월부터 1986년 2월까지 74회에 걸쳐 약 153만 달러를 대출받았으나 거의 갚지 못함.
  • 1990년 8월 기준, 외국회사의 채무는 원리금 합계 약 206만 달러에 달함.
  • 원고 은행은 피고에게 보증책임 이행을 요구하며 한화 약 14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은행이 외국회사에 대출해주고, 피고 회사가 그 채무를 보증했으나 외국회사가 갚지 못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책임을 물은 사건이다. 쟁점은 보증계약에 적용될 법률이 미국 뉴욕주법인지 한국법인지였으며, 법원은 뉴욕주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증계약과 주채무 모두 뉴욕주에서 뉴욕주법에 따라 체결되었고, 계약서에 명확히 뉴욕주법 적용과 뉴욕주 통일상법전 권리 및 구제책이 포함되어 있었음.
  • 피고가 보증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한국법에 설립된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한국법 적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봄.
  • 피고의 보증책임 범위는 외국회사의 모든 채무에 대해 무제한적이며, 대출 한도 증액 사실을 몰랐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
  • 주채무자의 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어도 보증채무는 독립적이어서 영향을 받지 않음.
  • 피고의 계약 무효 주장과 외국환관리법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원화로 환산해 지급해야 하며,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 은행이 외국회사에 대출해주고 피고 회사가 보증한 계약은 뉴욕주법이 적용된다. 외국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피고 회사가 보증책임을 져야 하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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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내회사들이 미국 뉴욕주법에 따르기로 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준거법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성림기계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1992.9.25. 선고 91가합3937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80,261,557원 및 이에 대한 1990.8.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보증서), 갑 제2호증(대부원리금청구전산자료), 갑 제3호증(채권명세표), 갑 제5호증의 1,2(각 서면작성인지증명서), 갑 제6호증(회사결의서), 갑 제7 내지 제9호증(각 인감증명서), 갑 제10호증(등기부등본), 갑 제11호증(일반담보계약서),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6(각 대출원장), 갑 제16호증(해지통고서), 갑 제17호증(최고서),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각 통고서), 갑 제30호증(이자내역서), 갑 제33호증(소장 및 번역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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