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에 대출해주고 피고 회사가 그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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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2나61623 민사 사건(1994년 3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섭외사법 제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7월, 원고 은행 뉴욕지점이 외국회사와 대출 계약을 맺음.
- 1981년 9월, 피고 회사가 외국회사의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함.
- 외국회사는 1985년 11월부터 1986년 2월까지 74회에 걸쳐 약 153만 달러를 대출받았으나 거의 갚지 못함.
- 1990년 8월 기준, 외국회사의 채무는 원리금 합계 약 206만 달러에 달함.
- 원고 은행은 피고에게 보증책임 이행을 요구하며 한화 약 14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은행이 외국회사에 대출해주고, 피고 회사가 그 채무를 보증했으나 외국회사가 갚지 못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책임을 물은 사건이다. 쟁점은 보증계약에 적용될 법률이 미국 뉴욕주법인지 한국법인지였으며, 법원은 뉴욕주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증계약과 주채무 모두 뉴욕주에서 뉴욕주법에 따라 체결되었고, 계약서에 명확히 뉴욕주법 적용과 뉴욕주 통일상법전 권리 및 구제책이 포함되어 있었음.
- 피고가 보증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한국법에 설립된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한국법 적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봄.
- 피고의 보증책임 범위는 외국회사의 모든 채무에 대해 무제한적이며, 대출 한도 증액 사실을 몰랐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
- 주채무자의 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어도 보증채무는 독립적이어서 영향을 받지 않음.
- 피고의 계약 무효 주장과 외국환관리법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원화로 환산해 지급해야 하며,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 은행이 외국회사에 대출해주고 피고 회사가 보증한 계약은 뉴욕주법이 적용된다. 외국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피고 회사가 보증책임을 져야 하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요청과 확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는 담보로 활용하기로 한 예금을 상계처리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LG 및 삼성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환매대금을 일부 늦게 지급하거나 줄여 지급함.
원고가 금호산업 공동관리절차 중 채권 재조정 결의에 반대하며 피고에게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함.
워크아웃기업 주식 매각 양해각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최종 계약 체결을 거부함.
소외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18매를 가지고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제시 기간 내 지급 요구 조건을 내세워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조기상환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92일 늦게 지급함.
원고가 피고의 영업부장과 연 16.3% 수익률 보장약정을 체결하고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만기 시 약정과 다른 기준가격으로 지급받아 차액 발생
서울보증보험이 금호산업에 대한 지급보증채권과 관련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며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외환규제를 피하기 위해 원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부탁하고, 이후 원고가 CIBC에 재매수 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피고에게 손실 보상 약정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약정을 맺어 5억 원의 약정금 채권을 가진 뒤, 피고에게 남은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수입물품 대금지급을 위해 피고 은행과 신용장개설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보증신용장에 기하여 대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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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 따른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청구했으나, 원고가 서류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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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대리점 계약 후 김석기가 대금 8,995,900원을 내지 않아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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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내회사들이 미국 뉴욕주법에 따르기로 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준거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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