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47984서울고등법원 2심2009-11-17 선고검수완료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우에 대한 수출자금 대출과 관련해 씨티은행과 제일은행에 지급보증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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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47984 민사 사건(2009년 1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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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한국수출입은행(원고)은 대우가 인도 현지법인에 자동차 및 엔진 생산설비를 수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 대출을 위해 씨티은행과 제일은행(피고들)은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1998년 IMF 사태 이후 지급보증서 발급을 거부했다.
  • 대우는 지급보증서 발급 거부로 연불금융 대출 조건이 바뀌고, 대출 실행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 원고는 지급보증서 발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급보증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피고들에게 보증금 지급을 명령했다.
  • 대우는 회사 분할과 채무 승계 과정을 거쳤고, 일부 채무는 대우인터내셔널과 대우건설이 변제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지급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고, 항소심에서도 일부 금액 지급 명령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우에 대한 수출자금 대출과 관련해 씨티은행과 제일은행이 지급보증서 발급을 약속했으나 거부하자, 법원은 지급보증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피고들에게 보증금 지급을 명령했다. 쟁점은 지급보증서 발급 약속의 법적 효력과 보증금 지급 범위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일부 청구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지급보증서 발급을 약속한 확약서가 존재하여 지급보증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
  • IMF 사태 등으로 지급보증서 발급을 거부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판단됨.
  • 대우의 회사 분할과 채무 승계 과정에서 원고와 대우, 피고들 간 채무 관계가 명확히 정리됨.
  • 원고가 지급보증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확정판결이 존재함.
  • 항소심에서 일부 금액 지급 명령을 내리며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정함.
  • 가지급금 반환 청구 등 일부 쟁점은 기각되거나 조정됨.

핵심 정리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우에 대한 수출자금 대출과 관련해 지급보증서 발급을 약속한 은행들이 이를 거부하자 법적 조치를 취해 일부 보증금 지급을 인정받았다. 지급보증서 발급 약속은 법적 효력이 있어 이를 거부한 은행들은 책임을 지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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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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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수출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광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서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30. 선고 2005가합37319 판결 【변론종결】2009. 9.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은 미화 21,243,656.77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4. 8. 20.부터 2009. 11.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은 미화 7,081,218.93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4. 8. 20.부터 2009. 11.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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