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심재남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8나119240·서울고등법원·2010-02-18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1,046,359,049원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7억원 / 청구 10.5억원)
2009나47984·서울고등법원·2009-11-17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우에 대한 수출자금 대출과 관련해 씨티은행과 제일은행에 지급보증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32만원 / 청구 6,000만원)
2009나33213·서울고등법원·2009-11-03
원고 2가 화재 후 임대 건물 수선 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2 승소 (청구 1.9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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