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재생섬유를 공급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14년 11월,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섬유도매업자인 원고와 한국의 부직포 제조업자인 피고는 구두로 섬유 공급 계약을 맺었고, 계약에는 형광증백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다.
• 피고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재생섬유 1,124.64톤을 원고에게 공급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약 125만 유로를 지급했다.
• 2015년 4월, 원고는 피고가 공급한 섬유에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알렸다.
• 원고는 형광증백제 금지 조항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형광증백제 금지 조항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자신들이 고의로 형광증백제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형광증백제 금지 조항이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피고가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섬유를 공급한 것은 계약 위○○라고 판단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섬유를 공급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쟁점은 형광증백제 금지 조항의 계약 포함 여부와 그 의미였다. 법원은 이 조항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피고가 계약을 어긴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 피고가 2014년 7월에 형광증백제 금지 조항이 포함된 품질기준 명세서에 서명한 점과, 2014년 11월 원고 대리인과 구두 계약을 체결한 점을 근거로 조항이 계약에 포함됐다고 봤다.
• 피고가 주장한 국제섬유환경인증(Oeko-Tex Standard 100)으로 형광증백제 금지 조항을 대체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형광증백제 금지 조항의 문구 중 ‘or present in the material’ 부분은 형광증백제가 제품 내에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 피고가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섬유를 공급한 것은 계약 위반이며,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의 검사 소홀 등 사정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65%로 제한했다.

원고와 피고 간의 계약에는 형광증백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가 이를 어기고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섬유를 공급해 손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