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이 오징어잡이 배에서 어획한 물고기 값을 선주와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한 보합금 관련 임금 채권 존재 여부를 다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4235 민사 사건(1986년 6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에게 노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를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피고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노임채권, 즉 선원으로서 받을 임금이 있다고 맞섰다.
-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노임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 피고 박석근은 선주로서 선원들에게 보합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선원들의 임금인 보합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실제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보합금이 임금의 일종인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합금은 오징어잡이 배에서 선원과 선주가 어획한 물고기 값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갖는 임금의 한 형태로 인정되었다.
- 피고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보합금을 받을 권리가 명확히 정해져 있었다.
- 원고가 주장한 노임채권 조작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다.
- 여러 증거와 증인 진술을 통해 피고들의 노임채권이 진실임이 확인되었다.
- 피고 박석근은 보합금을 지급하지 못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인정되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선원과 선주 사이에 어획물 대금을 나누는 보합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이다. 법원은 보합금 채권이 실제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가 계열회사 요청에 따라 선원들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함
원고가 퇴직금 1,500,000원을 받기 위해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통해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포괄임금제 적용을 두고 법정수당 추가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인 한국고용정보원을 상대로 자신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임시염부로 채용되어 천일제염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후 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업무를 수행함
근로계약 갱신 거부 및 대화 무단 녹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 후 직접 고용되어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했으나 갱신 거절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를 함.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원고들이 공단의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을 받음.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고 회사 채권에 대해 압류 및 가압류를 신청함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년을 단축하고 퇴직금 제도를 불리하게 변경한 것은 무효라며, 근로자들이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임금협정 일부 무효를 이유로 사납금 차액을 추가로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29,892,583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명예퇴직수당 4,****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피고가 한국토건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선원과 선주사이에 어대금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갖는 소위 보합금의 성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