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4235서울고등법원 2심1986-06-09 선고검수완료

선원들이 오징어잡이 배에서 어획한 물고기 값을 선주와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한 보합금 관련 임금 채권 존재 여부를 다툼.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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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4235 민사 사건(1986년 6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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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에게 노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를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피고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노임채권, 즉 선원으로서 받을 임금이 있다고 맞섰다.
  •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노임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 피고 박석근은 선주로서 선원들에게 보합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선원들의 임금인 보합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실제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보합금이 임금의 일종인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합금은 오징어잡이 배에서 선원과 선주가 어획한 물고기 값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갖는 임금의 한 형태로 인정되었다.
  • 피고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보합금을 받을 권리가 명확히 정해져 있었다.
  • 원고가 주장한 노임채권 조작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다.
  • 여러 증거와 증인 진술을 통해 피고들의 노임채권이 진실임이 확인되었다.
  • 피고 박석근은 보합금을 지급하지 못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인정되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선원과 선주 사이에 어획물 대금을 나누는 보합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이다. 법원은 보합금 채권이 실제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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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선원과 선주사이에 어대금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갖는 소위 보합금의 성질

【원고, 항소인】 명주군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피항소인】 최유만 외 6인 【원심판결】제1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85가합5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최유만, 피고 김복만, 피고 김성달, 피고 최석만, 피고 권기준, 피고 박덕필의 피고 박석근에 대한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노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원고를 채권자, 피고 박석근을 채무자로 하는 당원 84타1037호 주문진항 소속 동력선 제82근성호에 대한 선박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 피고 최유만, 동 김복만, 동 강성달, 동 최석만, 동 천기준, 동 박덕필 등은, 피고 박석근에 대한 별표 (1)기재의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노임(보합금)채권이 있다하여 1985.2.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 노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존재하는 것 같이 선주인 피고 박석근과 선원인 나머지 피고들이 서로 짜고서 채권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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