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378서울고등법원 2심1986-06-16 선고검수완료

상속 주택이 철거되자 국가가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상속인들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나378 민사 사건(1986년 6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34년경 건축된 주택이 1949년경 이수학에게 매도되었고, 1969년 합유등기가 경료됨.
  • 1983년 이수학 사망으로 원고들(처, 자부, 손자녀)이 주택을 공동상속함.
  • 1984년 6월 29일 피고 대한민국이 사업지원소 사업으로 주택을 철거하고 보상금 6,346,585원을 책정함.
  • 주택 소유권을 둘러싸고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는 1984년 7월경 대전지방법원에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보상금을 변제공탁함.
  • 원고들은 공탁금 지급을 위해 직접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상속인들)가 상속한 주택이 철거되자 피고(대한민국)가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원고들은 소유권 분쟁 중인 상황에서 직접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공탁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탁이 이루어졌더라도 원고들은 반드시 공탁법상 절차(공탁물출급청구 후 항고)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접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대법원 1975.2.25. 선고 ****,1532 판결 참조).
  • 원고들의 청구는 금전급부를 구하는 이행소송이므로 피고적격이 문제되지 않음.
  • 주택 철거로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었고, 보상금청구권은 실질적 소유자인 이수학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귀속됨.
  • 피고가 보상금을 공탁한 것은 실질적 권리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원고들은 각 상속분에 따라 공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공탁된 금액에 대해 진정한 권리자가 반드시 공탁법상 절차를 따를 필요 없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이는 권리 구제 절차의 선택지를 넓혀준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1나71·대구고등법원·1971-10-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대지 위 2층 상공을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1335·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4-05-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이 대지를 무단 점유 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1774·서울고등법원·197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 부지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51091·부산고등법원·2015-02-05·2심·원고 승소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중 채권자 불확실을 이유로 19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출급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158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9-25·1심·각하

원고가 대한주택공사에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80나2398·서울고등법원·1981-01-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채권 발생 후 소외1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가단74734·서울민사지방법원·1992-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미등기 토지가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되자, 원고가 자신이 그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89가합583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1-05-09·1심·원고 승소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된 부동산 보상금을 받기 위해 공탁금 출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94가합759·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199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가 피고에 의해 부적법한 절차로 취득된 후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34211·서울고등법원·1989-03-06·2심·원고 패소

건물명도소송 중 상대방이 낸 강제집행정지 담보금을 압류하려 했으나, 이미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간 상태여서 추심 권리를 인정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1나793·대구고등법원·198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4649·부산지방법원·200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미등기 토지 보상금 14,890,200원을 공탁하고, 원고들이 그 출급청구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5가합3866·대구지방법원·1995-12-21·1심·원고 승소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하는 군용 송유관을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무단으로 매설하여 토지 사용에 제한을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675·서울고등법원·1968-09-0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잘못된 등기로 인해 피고 명의로 넘어가자 서울시가 피고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89547·서울고등법원·2009-05-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잘못된 사람에게 공탁하였고, 피고 은행이 근저당권을 근거로 그 공탁금을 전부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7나4129·대구고등법원·1998-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제3자가 원고들의 통장과 인장을 몰래 사용하여 OO회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뒤 도주하자, OO회사가 이를 원고들의 예금에서 강제로 빼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706·대구고등법원·1976-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권리 없이 점유한 토지에 공사비 8,880,000원을 들여 계단식 대지로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9나6517·광주고등법원·1991-04-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해 최동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2나350·서울고등법원·1972-11-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가합5871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며 지급한 거액의 보수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그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4나1553·서울고등법원·1966-03-16·2심·원고 승소

채무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담보권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555·대구고등법원·1974-09-10·2심·원고 일부 승소

1968년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도로로 사용되며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879·대구고등법원·1975-09-17·2심·원고 승소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등기부상 지번과 실제 지번이 달라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잉여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663·수원지방법원·1988-07-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나1692·대구고등법원·1985-05-0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31601·서울고등법원·1988-12-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1984년 12월부터 1985년 2월까지 도로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510·서울고등법원·1981-09-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의 담보로 제공한 임야를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권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에서 진정한 권리자가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

【원고, 피항소인】 권옥이 외 4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손옥남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5가합876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중 참가로 인한 것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권옥이에게 금 3,173,292원, 원고 김필환, 원고 이흥용에게 각 금 951,987원, 원고 이미영, 원고 이남영에게 각 금 634,658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사실관계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가옥과세대장등본), 갑 제3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제적등본), 갑 제7호증(공탁서), 갑 제12호증(증인신문조서), 갑 제13호증(판결), 갑 제14호증(호적등본), 갑 제15호증(보상금산정조서), 갑 제16호증(산출조서), 갑 제19호증(소장), 갑 제24호증(판결), 갑 제25호증의 1(부속서류사본대장), 2(재산세과세대장), 갑 제26호증(판결), 을 제5호증(지적도), 을 제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