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며 지급한 거액의 보수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그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58712 민사 사건(1993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어머니가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잔금 중 일부를 임의로 가져갔고, 이에 어머니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인 피고를 찾아가 소송 수행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소송 보수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1990년 10월 24일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모두 전달했습니다.
- 피고는 1심과 항소심에서 소송을 수행하며 답변서 제출, 증인 신문 등 여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결국 소송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변호사 단체의 보수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돈을 지급했다며, 초과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금 2억 원이 부당하게 많다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업무 난이도와 노력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소송에서 얻은 이익이 전혀 없고 변호사 단체의 보수 기준과 비교했을 때 2억 원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보수금 중 1억 원만 적절하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분 1억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호사 보수 약정이 있더라도, 사건의 난이도나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했을 때 그 금액이 지나치게 많아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면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피고가 소송을 위해 여러 차례 변론을 준비하고 증거 절차를 이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됩니다.
- 하지만 원고가 소송에서 전부 패소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한 점,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 기준과 비교했을 때 2억 원○○라는 금액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법원은 1억 원을 넘어서는 보수 약정은 공정하지 않다고 보아,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변호사 보수 약정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많다면 법원이 이를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소송 결과가 의뢰인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했다면, 과도한 보수 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들에게 피해자 합의금과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권리분석과 취득 알선을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함
교회가 부지 매각을 위임하며 수수료 한도 초과 지급을 금지했으나, 수임인이 한도를 넘는 금액을 공제해 가짐
원고가 사립유치원 건물과 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35,000,000원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을 중단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대금으로 착각해 5천만 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그 돈을 소외인에게 직접 주지 않고 가죽의류제품 구매에 사용함.
피고가 원고에게 보유 주식 62,409주를 주당 4,500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음.
피고가 항공권 대금을 거래처로부터 받아 개인 계좌로 송금받고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에 8,000만 원을 이사회 승인과 관할청 허가 없이 대여함.
아들과 아들의 남편에게 부동산 매도대금 1억 9,800만 원을 맡겨 제사와 주택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됨.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실수로 피고 2의 계좌로 약 1억 원을 송금함.
원고는 다세대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앞으로 두고 대출을 진행한 뒤, 명의변경 대가로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피고는 대표이사 재직 중 우회채권매매 거래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얻고, 이에 따른 세금을 원고가 대신 납부함.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차액 보전 명목으로 하도급계약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지방자치단체가 회사에 보조금 15억 원을 교부하면서 5년 후 원금 반환 조건을 부과함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 반환을 청구함
검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맺고 착수금 1,500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수사관을 사칭한 자에게 속아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해 피고들 계좌로 돈이 송금되게 함
대출 빙자 사기로 피고 계좌에 송금된 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위조된 공사도급약정서를 이용해 공사 수주가 가능하다고 속여 1억 원을 지급받음
원고가 자신의 대지 위 2층 상공을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33,522,850원을 청구함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통원치료 가능한 상태에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음
원고 회사가 주식 매매 대금 지급 과정에서 법인세 46,760,400원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변호사가 소송물가액 22억 원인 민사사건을 처리하면서 보수금으로 2억 원을 받은 경우 소속변호사회가 정한 보수기준이나 의뢰인이 소송에서 실제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보수금은 금 1억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금의 약정은 신의성실의 원리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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