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1140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심2019-08-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통원치료 가능한 상태에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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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9나11404 민사 사건(2019년 8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3조, 상법 제65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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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11월 피고와 보험계약을 맺었다.
  • 원고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았다.
  • 이로 인해 원고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 형사재판에서 일부 혐의는 무죄가 되었으나,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 피고는 보험계약 해지통지를 보냈고, 원고는 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입원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보험계약 해지와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보험계약 해지의 적법성과 계약 존재 여부였으며, 법원은 보험계약 해지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계약에는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있었다.
  • 원고가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에서 입원해 보험금을 더 받는 것은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봤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이 확정되었다.
  • 보험약관과 상법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고의로 사고 위험을 높였을 때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피고가 원고에게 해지통지를 보낸 것은 적법하며,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
  • 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원고의 행위로 신뢰가 깨져 계약 유지가 어렵다.

핵심 정리

원고가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에서 입원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았고, 이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 법원은 보험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계약 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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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그 돈을 소외인에게 직접 주지 않고 가죽의류제품 구매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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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태양) 【피고, 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상기)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가합54692 판결 【변론종결】2019. 7.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5. 11. 1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후유장해보험금 수익자,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각 원고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5,000만 원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계약으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ㆍ통원 의료비, 입원 일당 등을 보장하는 것을 선택계약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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