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통원치료 가능한 상태에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9나11404 민사 사건(2019년 8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3조, 상법 제65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11월 피고와 보험계약을 맺었다.
- 원고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았다.
- 이로 인해 원고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 형사재판에서 일부 혐의는 무죄가 되었으나,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 피고는 보험계약 해지통지를 보냈고, 원고는 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입원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보험계약 해지와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보험계약 해지의 적법성과 계약 존재 여부였으며, 법원은 보험계약 해지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계약에는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있었다.
- 원고가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에서 입원해 보험금을 더 받는 것은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봤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이 확정되었다.
- 보험약관과 상법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고의로 사고 위험을 높였을 때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피고가 원고에게 해지통지를 보낸 것은 적법하며,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
- 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원고의 행위로 신뢰가 깨져 계약 유지가 어렵다.
핵심 정리
원고가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에서 입원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았고, 이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 법원은 보험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계약 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험계약자가 단기간에 13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함
여러 보험에 가입한 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681일 입원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음
피고가 보험금을 노리고 60여 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경미한 증상으로 반복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 명의 보험에서 피고의 어머니가 허위 입원으로 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수령함
위조된 공사도급약정서를 이용해 공사 수주가 가능하다고 속여 1억 원을 지급받음
동생의 보험금 청구를 위해 손해사정업무를 맡기고 약정한 보수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사무소 사무장의 권유로 피고 명의 계좌에 6,900만 원을 맡겼으나, 사무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33,522,850원을 청구함
병원 대표가 의사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퇴직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국가보조금 사업이 없는 줄 알면서도 피고들에게 자부담금 30%만 내면 70%를 지원해주겠다고 속여 사업을 신청하게 하고 공사대금 70%를 공사업체에 지급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병원이 임의 비급여 진료비를 받아 반환을 청구함
회사 설립 자본금을 납입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해임된 뒤, 납입금을 빌려준 돈이라며 회사에 반환을 청구함
실제 입원이 불필요한 기간의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 수령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를 지급한 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공탁금을 추가로 받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교도소 수용기간에 부과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돌려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그 돈을 소외인에게 직접 주지 않고 가죽의류제품 구매에 사용함.
피고가 항공권 대금을 거래처로부터 받아 개인 계좌로 송금받고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의 지시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 은행의 다른 사람 계좌로 5,851,600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비상장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약국 임차권을 권리금 3억8천만원에 양수했으나 건물 매도로 약 6개월 만에 명도하였다.
원고는 예금을 해지해 1억 3,700만 원을 피고에게 건네고, 피고는 원고를 돌보며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부담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