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이상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6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21나1224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1-13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조선산업단지 사업부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0.0억원)
2021나1231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10-28
소외 1이 정비구역 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중임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나14126·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9-16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와 반환을 요구하며 조합원 지위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원고(반소피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조합 사이의 예비적…
2020나1469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9-16
OO지역주택조합이 피고들에게 조합원 부담금 납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조합원 자격 부존재와 계약 이행 불능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나1140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9-08-29
원고가 통원치료 가능한 상태에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500만원)
2018나1383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9-05-02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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