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오윤덕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3(50%)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
93가합18704·서울민사지방법원·1993-11-02

러시아산 시멘트 12,000톤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선적항에서 빗물과 습기로 일부 시멘트가 손상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4억원)
92가합80863·서울민사지방법원·1993-09-14

소외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18매를 가지고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제시 기간 내 지급 요구 조건을 내세워 지급을 거절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2억원 / 청구 4.2억원)
93가합45225·서울민사지방법원·1993-08-24

정육점 영업을 양도한 피고들이 인근에서 다른 정육점에 고용된 형태로 사실상 동종 영업을 계속하여 경업금지의무 위반 논란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만원 / 청구 10만원)
92가합55515·서울민사지방법원·1993-04-20

수업이 끝난 뒤 교실 밖으로 몰려나가던 과정에서 손에 든 칼로 눈을 다치게 된 사고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46만원)
92가합5871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3-23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며 지급한 거액의 보수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그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4억원)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9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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