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송평근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8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일부 승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92가합80863·서울민사지방법원·1993-09-14
소외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18매를 가지고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제시 기간 내 지급 요구 조건을 내세워 지급을 거절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2억원 / 청구 4.2억원)
93가합45225·서울민사지방법원·1993-08-24
정육점 영업을 양도한 피고들이 인근에서 다른 정육점에 고용된 형태로 사실상 동종 영업을 계속하여 경업금지의무 위반 논란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만원 / 청구 10만원)
92가합5871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3-23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며 지급한 거액의 보수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그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4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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