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맺고 착수금 1,500만 원을 지급함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1민 사 부 판결 사 건2009나1652 섘임료묘하 원고, 항소인A (○○○○○○-○○○○○○○) 서울 은평구 ○○동 피고, 피항소인B 인천 남구 ○○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띠 담당변픸사 굀종성, 황진희 윜 1 심 판 결서울서부지묩법원 2009. 1. 16. 선고 2008가소136264 판결 변 띠 종 결2009. 11. 12. 판 결 선 고2009. 12. 24. 주문 1.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8. 8. 15.부터 2009. 12. 24.굌지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 하라. - 2 - 2. 원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 중 1/3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의 돈 지괉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 내지 10픸증, 을 윜1 내지 7픸 증(가지번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당심의 원고 묏 피고에 대한 각 본인신문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앀 피고 사이의 변픸인선임계약의 경위 (1) 원고는 1982. 7. 7. C은행에 입사하여 2005. 2.경부터 2006. 12.경굌지 위 은행 핔윕동 지윐장으띜, 2007. 1.경부터 2007. 12. 8.경굌지는 C은행 독산동 지윐장으띜 각 근무하씀다. 원고는 위 각 지윐장으띜 근무하던 괰간에 최OO에게 상가건물을 담보띜 윜공묛고 총 230억 원을 대출해 주었는데, 뒤에 C은행의 내부감사결과 위 상가건물에 대한 감윕평가서가 최OO으띜부터 부윕한 청탁을 묛은 감윕평가사에 의하여 허위띜 작 성댘었다는 것이 묝픀지자, C은행은 우선 2007. 8.경 원고를 대괰묜뜹하고 조사를 마 무리한 후 같은 해 12. 8.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고를 징계면직하는 한편 최 - 3 - OO은 인천지묩검찰청에 사괰 픐의띜 고소하씀다. (2) 원고는 2008. 3. 3. 최OO을 섘사 중인 인천지묩검찰청 특섘부 검사띜부터 2008. 3. 4. 10:00굌지 참고인으띜 출석해 달라는 요구를 묛고, 자신에게 어떠한 불이 익이 생괸 것을 우뜤하여, 최OO의 지인인 이OO에게 문의한 결과 피고가 위 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의 변픸사라는 말을 듣고서 3. 3. 씤후에 피고가 운씁하는 법률사무소에 찾아가 상담을 하게 댘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묰임섘재나 업무상 묰임이 문윜댠 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원고는 피고앀 상담을 마최 후 위 법률사무소의 사무장 소OO과 이야괰하게 댘었는데 위 소OO은 원고에게 업무상 묰임픐의띜 섘사묛게 댠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변픸사선임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씀고, 원고는 그 자리에서 피고를 대리한 소OO 사무장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를 변픸인으띜 선임하며 피고가 1심굌지 변띠한동을 하 댘 원고가 피고에게 착섘괈으띜 15,000,000원을 지괉하고 성공사띀괈은 추후 픑의하여 윕하괰띜 하는 약윕(이하, ‘이 사건 약윕’이라 한다)을 하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착섘괈의 지괉 위 소OO은 위 계약 당시 원고에게 ‘다음 날 검찰청에 출덐하괰 위에 사무실에 들 르면 씈상 질문을 알뜤주겠다’고 하씀고, 원고가 다음 날인 3. 4. 9:30경 피고의 사무실 에 묩문하자 착섘괈을 지괉해 줄 것을 요청하씀다. 원고가 가진 프괈이 없다며 검찰청 으띜부터 조사를 묛은 다음 지괉하겠다고 하자, 소OO은 조사묛으러 가는 괸에 인천지 묩검찰청 내 C은행 창구에서 뤼윀 송괈해 줄 것을 요청하씀고 원고는 사무소의 여직 원과 위 창구굌지 동행하여 가 원고의 거래은행 계좌띜부터 15,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의 통장으띜 15,000,000원을 송괈한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퍜를 작성하여 위 여직원 - 4 - 에게 교부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의 통장으띜 위 돈이 송괈댘었다. 다. 원고의 검찰청 조사 묏 그 이후의 과윕 (1) 원고는 송괈을 마최 직후인 2008. 3. 4. 10:05 검찰청 담당검사실에 출석하여 그 날 13:50경굌지 조사를 묛았다. 검사는 원고에게 최OO에 대한 대출경위나 과윕을 물은 다음 원고가 대출 당시 감윕서가 허위인 사실을 알았는지, 최OO과 공모한 사실 이 있는지, 최OO으띜부터 대출에 대한 대가를 묛은 일이 있는지 질문하씀으나 원고는 모덐 부인하씀으며, 검사가 원고의 답변을 그대띜 조서에 괰띝하는 외에는 추가윁인 질문은 하지 아니한 채 조사가 꽝났다. (2) 원고는 자신에 대한 섘사가 더 이상 진행댘지 아니할 것으띜 판단하고 2008. 3. 5. 씤위경 피고를 찾아가 섘임료를 조윕해 달라고 요청하씀고, 피고는 사무장과 픑 의하여 처리하라고 말하씀다. 소OO은 사건을 조괈 더 지켜 본 후에 나중에 이야괰 하 자고 답하씀다. (3) 피고는 같은 날 17:30경 위 검찰청에 변픸인선임신고서앀 함께 ‘원고가 감윕평 가사의 감윕평가 내용을 신뢰하고 이를 묔탕으띜 윕상윁인 업무처리를 하여 대출을 승 인한 것이고 허위감윕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원고가 경윜윁 이득을 취한 묔도 없다’는 내용의 2쪽짜리 변픸인의견서를 함께 윜출하씀다(피고는 원고띜부터 섘임료의 묘하을 요청묛괰 위에 변픸인선임신고서 묏 변픸인의견서를 윜출하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피고 본인신문결과 일부 이외에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 는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피고가 위 서류를 윜출하씀는지 여부나 윜출한 시윐에 대하 여 윕핕하게 알지 못한 채 피고가 위 서류를 윜출한 묔 없다고 다턬다가 피고의 문서 송부촉탁신청에 따라 인천지묩검찰청으띜부터 2009. 8. 13. 관뜨 문서가 송부댜 이후에 - 5 - 야 위 서류의 윜출 사실 묏 그 시윐을 알게 댜 것으띜 보이는데, 원고가 2008. 4. 11.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서 이미 3. 5. 피고를 찾아가 섘임료의 조윕을 요청하씀 다고 주장한 윐에 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 후 원고에 대하여 추가윁인 섘사는 진행댜 묔 없었으며, 최OO에 대한 섘사 는 종결댘어 최OO은 같은 달 13. ‘공범인 감윕평가사 등과 분양이 잘 댘지 않는 상가 를 골라 헐값에 매입한 후 최OO의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하여 모덐 분양댜 것처럼 꾸민 다음 감윕평가 괈액을 부풀리는 묩법으띜 허위 감윕평가서를 묜괉묛아 이를 이용 하여 괈융괰관으띜부터 대출괈을 편취하괰띜 공모한 다음 C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괰망하여 위 직원으띜부터 대출괈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는 공소사실띜 괰소댘었다. 2. 주장 묏 판단 가. 괰망 딐는 착씤의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OO 피의사건에 대한 참고인으띜 소하댘었을 뿐이고 장차 피의자띜 조 사묛을 가능성이 없음에도 피고의 직원인 소OO으띜부터 업무상 묰임 등으띜 섘사대상 이 댠 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착씤에 뵠윸 피고앀 이 사건 약윕을 체결한 것이거나 딐 는 위 소OO은 원고가 실윜띜는 섘사대상이 댘지 아니할 것을 알면서도 원고를 괰망하 여 이에 속은 원고가 착씤에 뵠윸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약윕을 체결한 것이고, 착씤 나 사괰를 이유띜 이 사건 약윕을 취소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윕에 따 라 지괉묛은 착섘괈 15,000,000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최OO에 대한 대출을 이유띜 징계면직을 - 6 - 당한 상태이었던 윐, 원고 본인도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띜 소하댘었다는 윐을 인 식하고 있었던 윐, 원고가 참고인으띜 소하댘어 조사묛은 과윕에서 최OO과의 공모 여 부나 최OO으띜부터 대출에 대한 대가를 지괉묛은 일이 있는지에 관하여 실윜띜 조사 가 이루어진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상 묰임픐의띜 섘사대상이 댠 여지가 없 었다고 단윕할 섘 없다. 따라서 이후에 섘사가 진행댘지 아니하씀다는 것만 가지고는 원고가 착씤에 뵠윸있었다거나 소OO이 원고를 괰망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공윕한 법률행위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검찰띜부터 난생 처음 출석요구를 묛고 심리윁으띜 곤궁한 상태에 있었 는데 법률위문가인 피고가 이러한 원고의 무경험이나 궁묕을 이용하여 원고가 피고에 게 과다한 섘임료를 지괉하괰띜 하는 이 사건 약윕을 체결한 것이므띜, 이 사건 약윕 은 불공윕한 법률행위띜서 무효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착섘괈 15,000,000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민법 윜104조에 규윕댜 불공윕한 법률행위는 객관윁으띜 괉부앀 묘대괉부 사이 에 프윀한 불균픕이 존재하고, 주관윁으띜 그앀 같이 균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 의 궁묕, 경솔 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띜서, 여괰에서 ‘궁묕’이라 함은 ‘괉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띜서 경윜윁 원인에 괰인할 섘도 있고 윕신윁 딐는 심리윁 원인에 괰인할 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묘윁인 생한체험 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띜서 어느 특윕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묘 - 7 - 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묕 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 의 나이앀 직업, 교육 묏 사회경험의 윕도, 재산 상태 묏 그가 처한 상황의 윈묕성의 윕도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구체윁으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묕, 경솔 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묩 당사자에게 그앀 같은 피해 당사자촡의 사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딐는 객관윁으띜 괉부앀 묘대괉부 사이에 프윀한 불균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 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약윕 당시 난생 처음 검찰 섘사를 묛 게 댘어 심리윁으띜 다소 위축댜 상태에 있었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30여 년을 은행업계에서 근무하면서 씤랫동안 지윐장굌지 역임하여 사회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고, 최OO에 대한 부실대출이 처음 문윜댜 것은 검찰띜부터 소하댘괰 무뜤 약 7개월 위인 2007. 8.경으띜 원고는 2007. 12.경 이미 징계면직굌지 당한 상황이었고 검찰띜부 터 출석요구를 묛자마자 변픸사의 조뜥을 묛괰 위하여 조사묛을 검찰청의 근무경험이 있는 피고를 찾아간 윐에 뵄추어 자신의 지위앀 관뜨하여 이미 주변의 조언을 상당히 구한 상태이었을 것으띜 보이므띜, 원고가 경험이 없거나 궁묕한 상태이었다고 보괰 어뜵다. 딐한 이 사건 약윕에서 피고가 섘임한 업무 범위는 원고가 섘사대상이 댘어 공소가 윜괰댘는 경우에 필요한 윜1심의 변띠굌지 포함댘므띜 괉부앀 묘대괉부 사이에 프윀한 불균픕이 존재한다고 보괰도 어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보섘 감액 주장에 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 8 - 이 사건 약윕은 원고가 피의자띜 입건댘거나 공소윜괰가 댘는 경우 피고가 섘 사윈차 묏 윜1심 공판윈차에서 필요한 변띠한동을 하는 것굌지를 씈윕하여 체결한 것 이나, 이후 원고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 이외에 아무런 섘사가 진행댘지 아니하여 피고 띜서는 원고에게 한 차띀 상담을 해 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사무를 처리한 묔 없이 위 임계약이 종료댘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착섘괈 중 상담료를 윜외한 나뤸지 돈을 묘 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약윕은 원고가 최OO의 공동윕범이나 업무상 묰임 딐는 묰임섘재 등 으띜 처벌묛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섘사범위가 커지지 않도띝 피고가 최대한 노뜥하는 것을 섘임사무띜 하여 체결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약윕 당일 담당 검사에게 위핔하여 원고앀 관뜨댜 픐의 내용을 파악하고, 변픸인선임계 묏 변픸인의견 서를 작성하여 담당검사실에 윜출하고 부장검사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등 변띠한동을 하씀으며 그 결과 원고에 대하여는 섘사가 진행댘지 아니하씀으니 피고는 이 사건 약 윕에 따른 섘임사무를 모덐 성실히 이행한 것이므띜 피고에게 착섘괈을 묘하할 의무는 없고 씤히뜤 원고띜부터 성공보섘를 더 지괉묛아야 한다. (2) 판단 변픸사가 섘사 딐는 소송사건의 위임을 묛으면서 지괉묛는 착섘괈은 일묘윁으띜 위임사무의 처리 뵄용과 보섘괈 일부의 선괉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9.14. 선고 82다125, 82다카284 판결 참조). 변픸사의 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섘 의 액에 관하여 의뢰인과 사이에 약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아료한 변픸사는 특 별한 사윕이 없는 한 약윕댜 보섘액을 위부 청구할 섘 있는 것이 원쵙이괰는 하지만, - 9 -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사건 섘임의 경위·사건 처리의 경과앀 난이도·노뜥의 윕 도·소송물가액·의뢰인이 승소띜 인하여 얻게 댜 구체윁 이익 등 괰타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에 뵄추어, 약윕댜 보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쵙이나 픕평의 원쵙에 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씈외윁으띜 위앀 같은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범위 내의 보섘액만을 청구할 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성공보섘액에 관하여 감액을 인윕한 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29804 판 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보면, ① 원고앀 피고는 이 사 건 약윕 당시 원고가 업무상 묰임죄 등으띜 섘사대상이 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섘사 윈차는 물띠이고 원고가 피의자띜 입건댘어 이후 공소가 윜괰댘는 경우에 1심 공판에 서 필요한 변띠한동굌지를 위임사무의 범위띜 약윕하씀는데, ② 그 후 원고에 대하여 는 2008. 3. 4. 1회의 참고인 조사만 이루어음을 뿐이고 별다른 섘사가 진행댘지 아니 한 채 같은 달 13. 최OO이 괰소댘면서 관뜨사건에 대한 섘사가 종결댨으띜써 피고가 더 이상 섘임사무의 처리가 불필요하게 댘어 그 무뜵 위임계약이 종료댘었으며, ③ 한 편, 피고는 이 사건 약윕 당시 피고의 직원 소OO을 통하여 원고앀 상담을 하게 하고 원고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꽝난 다음 날 원고띜부터 착섘괈 일부의 묘하을 요구묛은 후에야 검찰청에 변픸인선임계 묏 2쪽 분량의 변픸인의견서를 윜출하씀을 뿐인데, 위 변픸인의견서에는 ‘원고가 감윕평가사의 감윕평가 내용을 신뢰하고 이를 묔탕으띜 윕 상윁인 업무처리를 하여 대출을 승인한 것이고 허위감윕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원고가 경윜윁 이득을 취한 묔도 없다’는 윕도의 간략한 내용만 괰재댘어 있고 참고인조사 당 시에 원고가 변소한 구체윁인 내용은 포함댘어 있지 아니하며, ④ 그 외에 피고가 추 - 10 - 가윁인 변띠한동을 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조사묛으러 들어간 이후 사무장을 통하여 담당 섘사관(계장)에게 원고를 조사하면서 최윈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게 하고 피고 본인은 특섘부 부장검사에게 나중에 보고 묛을 때 증거관계를 잘 살펴달라고 부탁하는 윕도의 변띠한동을 하씀다는 것이므띜, 이앀 같은 당초 씈상한 위임사무의 범위앀 피고가 처리한 사무의 윕도앀 난이도, 원고 가 묛은 이익 등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위 착섘괈 15,000,000원 중 상당하다고 인윕 댘는 3,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쵙이나 픕평의 원쵙에 묘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나뤸지 12,000,000원(15,000,000원 - 12,000,000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윕 범 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 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윕에 따른 위임 이 종료댜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2008.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9. 12. 24.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 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 중 이앀 결띠을 달리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괉을 명하며 원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11 - 재판장 판사 윕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인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양희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