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황인성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3(6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17나40669·서울서부지방법원·2018-04-19
원고들이 협의취득한 토지가 공익사업에서 필요 없어져 환매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009만원)
2008가합1544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0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억원 / 청구 3.5억원)
2009나1652·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24
검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맺고 착수금 1,500만 원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00만원 / 청구 1,500만원)
2009나2075·서울서부지방법원·2009-09-10
38,700,000원 및 3,000,000원 지급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870만원)
2008나6711·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16
동생의 보험금 청구를 위해 손해사정업무를 맡기고 약정한 보수금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150만원 / 청구 3,788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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