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협의취득한 토지가 공익사업에서 필요 없어져 환매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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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40669 민사 사건(2018년 4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5항,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경 원고들이 피고에게 토지를 협의취득함.
- 이후 해당 토지는 공익사업에서 필요 없게 되어 용도가 폐지됨.
- 피고는 원고들에게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
- 원고들은 환매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토지가 행정재산이거나 무상 양도되는 기반시설이라 환매권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협의취득한 토지가 공익사업에서 필요 없게 되어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피고가 이를 알리지 않아 원고들이 환매권을 잃은 사건이다. 쟁점은 환매권의 발생 여부와 피고의 통지 의무였으며, 법원은 환매권이 인정되고 피고가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는 피고가 협의취득 후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다가 재개발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된 점 인정.
- 환매권은 협의취득 등기 후에도 유지되며, 토지가 공익사업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 환매권이 발생한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를 들어 확인.
- 토지가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되는 점은 환매권 발생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
- 토지가 행정재산이었다 하더라도 용도 폐지로 일반재산이 되어 행정재산 관련 제한은 사라진다고 판단.
- 재개발사업 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는 전체 사업의 일부로 별도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매권 행사 기간에 영향이 없다고 봄.
- 따라서 피고가 환매권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함.
핵심 정리
원고들이 협의취득한 토지가 공익사업에서 필요 없어져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피고가 이를 알리지 않아 원고들이 환매권을 잃고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환매권이 인정되고 피고의 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구로동 일대 농지를 국가로부터 분배받았으나, 국가 공무원들의 방해로 상환곡 납부가 중단되고 수분배권을 상실함.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도로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에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환매권을 상실함
원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협의취득한 토지가 5년 내 사업에 사용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함.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소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도로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의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제3자에게 이전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함.
국가가 허락 없이 사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함
토지수용 후 영업보상 문제로 토지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가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철거하고 점유하여 손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종중은 피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제3자에게 매매했다며 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상가 분양광고에서 '선임대 후분양'과 임대료 보장을 내세워 분양하고, 임차인이 없자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해 오다 중단함
피고 공인중개사들의 권유로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프리미엄을 지급함.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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