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허락 없이 사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 원고들은 망 소외인으로부터 상속받아 토지의 소유자가 되었음.
• 피고 대한민국은 아무 권한 없이 2012년 5월 이전에 이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무단으로 마침.
• 피고는 그 토지를 소외 3 회사에 매도함.
• 소외 3 회사는 시효취득을 인정받아 원고들은 토지 소유권을 잃게 됨.
• 원고들은 피고의 무단 등기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은 국가가 허락 없이 토지 소유권을 자신들 대신 등록하고 제3자에게 팔아 소유권을 잃게 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국가의 소유권보존등기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국가의 무단 등기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 토지의 원래 소유자가 망 소외인임이 분명하고, 국가 명의 등기 추정력은 깨졌음.
• 국가가 토지가 농지 부속시설이라는 주장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전에 정당한 소유자가 있는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
• 무단 등기로 인해 제3자가 시효취득을 인정받아 원고들이 소유권을 잃게 된 인과관계가 명확함.
• 원고들도 오랫동안 토지를 관리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어 국가 책임은 전체 손해의 70%로 제한됨.
• 이에 따라 국가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국가는 아무 권한 없이 사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제3자에게 팔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 법원은 국가의 무단 등기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