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권택수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6%)일부 승소 3(27%)원고 패소 3(27%)기각·각하 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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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원고승4(36%)일부승3(27%)원고패4(36%)
2013나2010916·서울고등법원·2013-12-19
영화 상영 중 복제허락 없는 음악저작물 사용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4억원)
2013나2007545·서울고등법원·2013-11-28
백화점이 케이티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받아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억원 / 청구 2.5억원)
2013나26816·서울고등법원·2013-10-17
피고가 원고의 파란색 마름모 모양 상표를 모방한 알약을 생산·판매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나2009725·서울고등법원·2013-10-10
공매로 건물을 매수한 후 무효인 압류처분 해제를 위해 체납세액을 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7억원)
2012나106289·서울고등법원·2013-07-18
국가가 허락 없이 사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7억원 / 청구 6.6억원)
2013나2001165·서울고등법원·2013-07-11
원고가 교환계약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와 압류로 사업을 폐업하고 재산을 싸게 매각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억원)
2012나89193·서울고등법원·2013-03-21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나83409·서울고등법원·2013-01-31
원고가 피고에게 1억 6백만 원의 환급이행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청구 1.1억원)
2012나48567·서울고등법원·2013-01-10
피고가 원고가 제작한 기계에 대한 로열티와 근무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나31842·서울고등법원·2012-11-29
원고가 도라산역에 설치한 대형벽화를 피고가 철거하고 소각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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