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상영 중 복제허락 없는 음악저작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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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0916 민사 사건(2013년 12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 저작권법 제100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음악저작권신탁단체가 피고 영화관 운영사가 복제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영화에 사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상영한 36편 영화 중 28편에 대해 원고로부터 복제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됨.
- 원고는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공개상영 허락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 법원은 음악저작물이 영화에 사용된 경우 복제 허락이 인정되고, 저작권신탁 등록이 없으면 원고가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와 영화제작자 사이에 공개상영 허락 추정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음악저작권신탁단체가 피고 영화관 운영사가 복제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영화에 사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음악저작물에 대한 복제 허락이 인정되고 공개상영 허락 추정을 배제하는 특약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화에 사용된 음악저작물 중 원고가 복제 허락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은 모두 새로 창작된 음악으로, 영화제작자와 음악감독 간 계약에 따라 복제 허락이 있다고 봄.
- 저작권신탁 계약에 따른 저작권 이전이 있었으나,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상화'는 단순 복제까지 포함하지 않으며, 음악저작물을 영화에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
- 원고가 주장하는 공개상영 허락 추정을 배제하는 특약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극장사업자에게 공개상영 사용료를 요구한 문서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피고가 계속 영화를 상영한 사실만으로 특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움.
핵심 정리
음악저작권신탁단체가 영화관 운영사를 상대로 복제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사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화제작자와 음악감독 간 계약에 따른 복제 허락이 인정되고, 공개상영 허락 추정을 배제하는 특약도 증명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전속계약 중 제작한 음원의 MR파일을 피고가 무단 복제하고 공연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함
가전제품 판매매장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매장음악으로 재생함
원고가 피고의 MR파일 복제 및 공연 사용을 음반제작자 권리 침해로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권리금 2억 5,000만 원 계약을 맺고 임대인과 임대조건을 협의했으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함.
피고가 원고의 공동저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함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뮤직드라마 제작에 2억 4천만 원을 투자하고 상대방이 촬영을 거부해 계약이 깨졌다며 투자금 반환을 청구함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음반에 사용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조합 감사인 원고가 조합장의 부지매입·예산변경 문제를 감사보고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허위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
영화관이 표시한 상영 시작시간에 영화를 바로 시작하지 않고 상업광고를 10분 이상 먼저 상영함
원고가 자신이 만든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디지털 음원서비스와 노래반주기 등에서 사용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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