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2398서울고등법원 2심1981-01-2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들의 채권 발생 후 소외1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2398 민사 사건(1981년 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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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4월 20일, 소외1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와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함.
- 같은 해 8월 30일, 소외1이 경영하는 오토바이상회 직원 소외2가 원고1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 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은 소외1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됨.
- 소외1은 원고들의 채권 발생 후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채무 이행을 피하려 함.
- 원고들은 이 매매예약이 자신들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소외1과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해하려는 의도가 담긴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다. 쟁점은 피고가 이 계약 당시 선의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해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1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함.
- 피고가 원고들의 채권을 해하려는 의도로 계약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가 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악의가 있다고 판단함.
-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고 봄.
- 이에 따라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함.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
핵심 정리
소외1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진 후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해 원고들의 권리를 해하려 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이 취소되었다. 피고는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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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예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9가합1859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1979. 4. 20.자로 된 매매예약은 이를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9. 10. 19. 서울민사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40604호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소외1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피고를 권리자로 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같은 갑 제2호증, 같은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9호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법원에 제소한 솟장임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2는원고 1의 처이고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그들의 자녀들인 사실, 소외1이 경영하는(상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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