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510서울고등법원 2심1981-09-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빌린 돈의 담보로 제공한 임야를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처분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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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510 민사 사건(1981년 9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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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원고는 피고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임야를 담보로 제공함.
  • 변제기일을 1978년 12월로 연장했으나 원고는 돈을 갚지 못함.
  • 피고는 1980년 1월 임야를 담보권 실행으로 600만원에 처분함.
  • 원고는 임야 시가가 약 1850만원으로, 피고가 너무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함.
  • 원고는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빌린 돈의 담보로 제공한 임야를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담보권자로서 임야를 적정한 가격에 처분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가 성실하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임야를 시가 1850만원 상당보다 훨씬 낮은 600만원에 팔았음.
  • 임야 처분 과정에서 정당한 시가 조사나 다른 구매자 탐색 없이 대물변제 방식으로 소유권을 넘겨줌.
  • 담보권자로서 임야를 적정 가격에 처분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 따라서 원고가 입은 손해액(약 1250만원)과 부당이득금(약 49만원)을 인정함.
  • 피고는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빌린 돈의 담보로 제공한 임야를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가 담보권자로서 임야를 적정한 가격에 팔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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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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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978·대구고등법원·1972-07-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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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317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12-2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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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69·광주고등법원·198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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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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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114·제주지방법원·2008-03-2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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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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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554·광주고등법원·2006-06-0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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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담보물의 부당한 환가처분에 의해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경우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0가합170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에게 금 12,996,545원 및 이에 대한 1980. 4. 1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8분하여 그중 7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16,724,106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화해조서, 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주민등록표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1,2,3의 각 일부증언 및 원심법원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각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 7. 20. 그의 소유인 충남 예산읍 관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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