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빌린 돈의 담보로 제공한 임야를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처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510 민사 사건(1981년 9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원고는 피고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임야를 담보로 제공함.
- 변제기일을 1978년 12월로 연장했으나 원고는 돈을 갚지 못함.
- 피고는 1980년 1월 임야를 담보권 실행으로 600만원에 처분함.
- 원고는 임야 시가가 약 1850만원으로, 피고가 너무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함.
- 원고는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빌린 돈의 담보로 제공한 임야를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담보권자로서 임야를 적정한 가격에 처분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가 성실하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임야를 시가 1850만원 상당보다 훨씬 낮은 600만원에 팔았음.
- 임야 처분 과정에서 정당한 시가 조사나 다른 구매자 탐색 없이 대물변제 방식으로 소유권을 넘겨줌.
- 담보권자로서 임야를 적정 가격에 처분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 따라서 원고가 입은 손해액(약 1250만원)과 부당이득금(약 49만원)을 인정함.
- 피고는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빌린 돈의 담보로 제공한 임야를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가 담보권자로서 임야를 적정한 가격에 팔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형식으로 금원을 맡겼으나 지점장이 일부 금원을 횡령함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종중 소유 임야 매매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약정하고 일부 지급함.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을 대신 갚음.
원고가 발행한 당좌수표에 기해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강제집행하여 1000만원을 수령한 후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함.
원고가 권리 없이 점유한 토지에 공사비 8,880,000원을 들여 계단식 대지로 조성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 부지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함.
채무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담보권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동산 경매 대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의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소유권이 무효임을 이유로 경매계약을 해제하고 경락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원고가 가명을 사용하고 예금액을 분할하여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면서 사채중개인으로부터 별도 이자를 수령함
원고가 자신의 대지 위 2층 상공을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원고가 피고 아들이 위조한 피고 명의 약속어음 결제를 위해 피고 계좌에 550,000원을 입금함.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소송비용 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원고 소유 토지가 1968년 피고의 도로 공사에 편입되어 점용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피고가 전북고속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및 반환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담보물의 부당한 환가처분에 의해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경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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