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심일동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19.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61%원고 우세
원고 승소 4(44%)일부 승소 3(33%)원고 패소 1(11%)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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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방화·실화1건-63%
평균 8개월
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강도1건-30%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실형2(14%)집유1(7%)기각2(14%)원고승4(29%)일부승3(21%)원고패2(14%)
83노456·서울고등법원·1983-05-16·방화·실화
담배꽁초를 파일원단 더미에 던져 화재를 발생시킴
집유
8개월 집유 2년
82노3394·서울고등법원·1983-05-12·횡령
세무사와 공모하여 소득세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
기각
기각
82노3510·서울고등법원·1983-02-24·강도
위조 수표를 사용하여 화대 지급을 면하고, 절도 및 위조 수표 행사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
82노3102·서울고등법원·1983-02-10·강간
피고인A가 피해자 3명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1명을 실제로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실형
2년 6개월 (실형)
82노2946·서울고등법원·1983-01-27·절도
술에 취해 타인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하고 차문을 열고 탑승하려 함
기각
기각
82나1074·서울고등법원·1982-07-26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씩 임차보증금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300만원)
79나2928·서울고등법원·1982-02-15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원고승
원고 승소
81나3317·서울고등법원·1982-02-01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83만원 / 청구 547만원)
81나2729·서울고등법원·1982-01-18
원고가 가등기된 건물에 대해 본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하며 점유했으나 원고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1나699·서울고등법원·1981-09-14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749만원 / 청구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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