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3557서울고등법원 1심1981-08-1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주소와 사업장 명칭을 여러 차례 바꾸어 원고의 소송 송달을 회피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3557 민사 사건(1981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렸으나 일부를 갚지 못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피고의 주소로 소송 서류를 보내려 했으나 피고가 여러 차례 주소를 바꾸어 송달이 어려웠음.
  • 피고는 주소를 자주 바꾸고 사업장 명칭도 바꾸면서 원고가 자신을 찾지 못하게 회피함.
  • 법원은 공시송달(공식적으로 알리는 방법)로 판결문을 보냈으나 피고는 이를 몰랐음.
  • 피고는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야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주소와 사업장 명칭을 고의로 자주 바꿔 원고가 소송 서류를 받지 못하게 회피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판결을 몰랐다고 해도 항소 기간을 지키지 않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소송을 피하려고 주소와 사업장 명칭을 여러 차례 바꾸어 원고가 알 수 없게 한 점을 인정함.
  • 피고가 판결문을 받지 못한 것은 자신의 책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항소 기간을 넘긴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봄.
  • 원고가 피고의 실제 거주지나 연락처를 알았다는 증거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법원은 피고의 항소가 정해진 기간을 넘겨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가 고의로 주소를 자주 바꾸어 소송 서류를 받지 못하게 한 경우, 판결을 몰랐다는 이유로 항소 기간을 넘기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가단32802·춘천지방법원·2015-06-03·1심·원고 승소

피고가 과거에 받은 지급명령을 근거로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자, 원고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37341·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106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02-15·1심·각하

원고가 제3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의 구상금채권과 상계 주장하며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4나409·서울고등법원·2004-09-10·2심·원고 승소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제기한 건물 명도 및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임차인이 판결금액을 법원에 맡기고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7나195·광주고등법원·1977-10-20·2심·각하

원고가 자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피고 명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포함됨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76나1042·서울고등법원·1976-10-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추완항소를 부인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6987 판결) 【주 문】 1.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14,666,412원 및 이에 대한 1980. 3.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먼저 피고의 항소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원고가 이사건 소장에 피고의 주소지로 기재한 서울 마포구 도화동 7 마포아파트 6동(호수 생략)에 이사건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이사간곳 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보정한 피고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인 같은 아파트 3동(호수 생략)으로 위 서류 등을 재차 송달하였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1980. 2. 28.자로 송달불능 보고되자 공식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위 서류 등을 송달하여 재판을 진행하여서 1980. 6. 2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