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주소와 사업장 명칭을 여러 차례 바꾸어 원고의 소송 송달을 회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3557 민사 사건(1981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렸으나 일부를 갚지 못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피고의 주소로 소송 서류를 보내려 했으나 피고가 여러 차례 주소를 바꾸어 송달이 어려웠음.
- 피고는 주소를 자주 바꾸고 사업장 명칭도 바꾸면서 원고가 자신을 찾지 못하게 회피함.
- 법원은 공시송달(공식적으로 알리는 방법)로 판결문을 보냈으나 피고는 이를 몰랐음.
- 피고는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야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주소와 사업장 명칭을 고의로 자주 바꿔 원고가 소송 서류를 받지 못하게 회피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판결을 몰랐다고 해도 항소 기간을 지키지 않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소송을 피하려고 주소와 사업장 명칭을 여러 차례 바꾸어 원고가 알 수 없게 한 점을 인정함.
- 피고가 판결문을 받지 못한 것은 자신의 책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항소 기간을 넘긴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봄.
- 원고가 피고의 실제 거주지나 연락처를 알았다는 증거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법원은 피고의 항소가 정해진 기간을 넘겨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가 고의로 주소를 자주 바꾸어 소송 서류를 받지 못하게 한 경우, 판결을 몰랐다는 이유로 항소 기간을 넘기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과거에 받은 지급명령을 근거로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자, 원고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음
원고가 제3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의 구상금채권과 상계 주장하며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함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제기한 건물 명도 및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임차인이 판결금액을 법원에 맡기고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냄
원고가 자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피고 명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포함됨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추완항소를 부인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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