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과거에 받은 지급명령을 근거로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자, 원고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과거 원고에게 자판기 대금을 지급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 이후 피고는 이 지급명령을 근거로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하려 했습니다.
• 그러나 추심금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판기를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이전과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번 소송에서는 다시 "원고에게 기망당해 자판기 구매대금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과거 범죄경력을 조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 피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입금 내역, 판매 자료 등)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소송이 진행될 때마다 주장을 계속 바꾸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하나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단순히 원고의 과거를 뒤져 새로운 공격 거리를 찾으려는 '모색적 증거신청'을 했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의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피고가 소송 단계마다 자판기 대금 지급, 자판기 납품, 사기 피해 등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반복하여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 증거신청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야 하는데, 피고는 아무런 실마리도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원고의 범죄경력을 조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법원은 이를 당사자가 증명할 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채 증거조사를 통해 새로운 주장거리를 만들어 내려는 '모색적 증거신청'으로 판단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주장하는 사기 피해 등을 입증할 만한 기초 자료가 전혀 없었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 없이 상대방의 과거를 뒤져보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주장이 수시로 바뀌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