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융웅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68%원고 우세
원고 승소 6(55%)일부 승소 3(27%)원고 패소 1(9%)기각·각하 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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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원고승6(46%)일부승3(23%)원고패4(31%)
94구24802·서울고등법원·1996-06-13
남양주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95구28726·서울고등법원·1996-05-23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인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93나28784·서울고등법원·1994-01-27
파출소에서 연행된 사람을 경찰관과 방범대원들이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3억원)
82나1074·서울고등법원·1982-07-26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씩 임차보증금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300만원)
79나2928·서울고등법원·1982-02-15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원고승
원고 승소
81나3317·서울고등법원·1982-02-01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83만원 / 청구 547만원)
81나2729·서울고등법원·1982-01-18
원고가 가등기된 건물에 대해 본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하며 점유했으나 원고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1나1757·서울고등법원·1981-11-02
종교단체가 소유한 농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에 해당하고 분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자, 원소유자 측이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1나699·서울고등법원·1981-09-14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749만원 / 청구 1.1억원)
81나510·서울고등법원·1981-09-14
원고가 빌린 돈의 담보로 제공한 임야를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처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00만원 / 청구 1,67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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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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