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3847서울고등법원 2심1981-05-18 선고검수완료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3847 민사 사건(1981년 5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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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7월 31일 오후 1시경, 원고 1은 경기 광주군 OO지역에 있는 피고 회사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다가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손이 끼여 부상을 입음.
  • 원고 1은 우수 제3, 4 중수골 골절상을 입고 결국 오른팔 관절 절단 수술을 받음.
  • 원고들은 형틀에 하자가 있었고, 피고 회사 직원의 부주의가 사고의 원○○라고 주장함.
  • 피고 회사는 원고 1이 작업 중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라며 원고의 과실을 주장함.
  • 사고 당시 형틀은 철제 구조물로, 콘크리트를 부어 굳힌 후 분리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망치와 쇠조각 쐐기를 사용해 분리 작업을 했음.
  • 법원은 작업 과정과 형틀 상태, 사고 경위를 조사하여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은 피고 회사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 제거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었고, 형틀의 하자와 피고 직원의 과실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형틀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은 있었고, 원고 1이 작업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틀의 하자란 그 종류에 따라 보통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나 설비가 부족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 사건 형틀은 작업 특성상 콘크리트가 굳으면서 일부 틈새에 시멘트가 남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임.
  • 작업 과정에서 망치나 쇠막대기 등 도구를 사용해 형틀을 분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작업 방법이며, 손으로 쉽게 분리되지 않는 것이 작업 특성상 당연함.
  • 원고 1은 회사가 정한 작업 방법을 따르지 않고 손을 형틀과 제품 사이에 넣어 흔드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사고가 발생함.
  • 형틀 자체의 표면이 매끄럽지 않거나 기름칠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점만으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사고는 피고 회사의 과실이 아닌 원고 1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피고 회사가 사고를 예상하거나 방지할 책임이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 1이 작업 중 형틀 제거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손에 부상을 입었으며, 법원은 형틀에 하자가 없고 사고는 원고 1의 과실로 판단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작업 시 안전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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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79나551·서울고등법원·1979-10-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8나6950·수원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4992·울산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구조계산서에 정해진 두께보다 얇은 철판을 사용해 공장 철골공사를 시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49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2086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20·2심·원고 승소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던 중 날이 튀어 손목에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7나400·서울고등법원·1987-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후진 중 야쿠르트 판매원인 원고 1을 뒤에서 들이받아 부상케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1211·울산지방법원·2013-11-20·2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병가 후 복귀했으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겠다고 밝히고 약 일주일간 인수인계를 한 뒤 퇴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10184·전주지방법원·2016-04-22·1심·원고 패소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로 옮기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9나594·대구고등법원·1980-05-19·2심·원고 일부 승소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가합976·수원지방법원·1985-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트럭에 의해 원고1 상해, 노동능력 58% 상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650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2·1심·원고 승소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3485·서울고등법원·1983-02-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정원수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가 고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62813·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46116·수원지방법원·2016-08-25·2심·원고 승소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7나2494·서울고등법원·1968-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정미소의 노후한 시설에서 작업 중 옷자락이 나사못에 걸려 장대피대에 말려들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96·대구고등법원·1974-02-21·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2092·서울고등법원·1970-05-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우림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0가합1383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원고 1에게 돈 15,840,000원,원고 2,3에게 각 돈 500,000원,원고 4,5,6,7,8에게 각 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9. 8. 1.부터 동년 2. 28.까지는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 그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당심에서원고 2,3은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각 청구를 확장하고,원고 1,4,5,6,7,8은 각 손해배상금 부분에 관하여 각 청구를 감축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각 청구를 확장한다) 【이 유】피고 회사는 고층건물 철골조 외벽용 피, 씨콘크리트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고원고 1은 같은회사 종업원으로서 그 공장인 경기 광주군 동부면 망월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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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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