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3847 민사 사건(1981년 5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7월 31일 오후 1시경, 원고 1은 경기 광주군 OO지역에 있는 피고 회사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다가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손이 끼여 부상을 입음.
- 원고 1은 우수 제3, 4 중수골 골절상을 입고 결국 오른팔 관절 절단 수술을 받음.
- 원고들은 형틀에 하자가 있었고, 피고 회사 직원의 부주의가 사고의 원○○라고 주장함.
- 피고 회사는 원고 1이 작업 중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라며 원고의 과실을 주장함.
- 사고 당시 형틀은 철제 구조물로, 콘크리트를 부어 굳힌 후 분리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망치와 쇠조각 쐐기를 사용해 분리 작업을 했음.
- 법원은 작업 과정과 형틀 상태, 사고 경위를 조사하여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은 피고 회사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 제거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었고, 형틀의 하자와 피고 직원의 과실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형틀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은 있었고, 원고 1이 작업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틀의 하자란 그 종류에 따라 보통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나 설비가 부족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 사건 형틀은 작업 특성상 콘크리트가 굳으면서 일부 틈새에 시멘트가 남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임.
- 작업 과정에서 망치나 쇠막대기 등 도구를 사용해 형틀을 분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작업 방법이며, 손으로 쉽게 분리되지 않는 것이 작업 특성상 당연함.
- 원고 1은 회사가 정한 작업 방법을 따르지 않고 손을 형틀과 제품 사이에 넣어 흔드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사고가 발생함.
- 형틀 자체의 표면이 매끄럽지 않거나 기름칠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점만으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사고는 피고 회사의 과실이 아닌 원고 1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피고 회사가 사고를 예상하거나 방지할 책임이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 1이 작업 중 형틀 제거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손에 부상을 입었으며, 법원은 형틀에 하자가 없고 사고는 원고 1의 과실로 판단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작업 시 안전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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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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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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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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