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2092서울고등법원 2심1970-05-13 선고검수완료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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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2092 민사 사건(1970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광산보안법,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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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1월 29일 아침, 원고 허형태는 강원도 OO지역의 광산에서 발파 후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제2요추) 골절상을 입음.
  • 이 광산 작업은 피고 대한석탄공사가 덕흥기업사에 채탄작업을 맡긴 도급 형태였음.
  • 사고는 피고가 광산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과 원고가 작업 중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함께 작용해 발생함.
  • 피고는 도급 계약으로 인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광업권자로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음.
  • 원고는 사고로 인해 일할 수 없게 되어 수입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허형태는 광산에서 작업 중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었고, 피고 대한석탄공사는 광산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도급 계약이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도급 계약이 내부 책임 분담일 뿐 피고의 책임을 없애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광업권자인 피고가 채굴 작업을 다른 회사에 맡겼지만, 이는 내부 계약일 뿐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함.
  • 광업권자는 광산 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점검과 붕괴 방지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
  • 피고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됨.
  • 원고도 작업 중 위험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나,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에만 반영되고 피고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음.
  • 원고가 입은 수입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핵심 정리

광산 작업 중 돌에 맞아 다친 사고에서, 광업권자가 작업을 다른 회사에 맡겼어도 광산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원고의 일부 과실이 있었지만, 피고의 안전 조치 미흡이 더 큰 책임으로 인정되어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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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707·서울고등법원·1976-05-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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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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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494·서울고등법원·1968-09-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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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649·대구고등법원·1975-01-29·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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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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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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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263·대구고등법원·1966-08-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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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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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820·서울고등법원·1979-05-04·3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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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2654·서울고등법원·1969-05-09·2심·원고 일부 승소

광산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갱도 낙반 사고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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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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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63·대구고등법원·1978-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한 아파트 방바닥과 벽 균열 틈으로 연탄가스가 새어 들어와 2명이 중독되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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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543·대구고등법원·1976-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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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198·대구고등법원·1985-02-2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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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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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720·서울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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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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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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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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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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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가합5280·수원지방법원·1989-12-15·1심·원고 승소

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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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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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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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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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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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작업 중 궤도 하자로 광차가 탈선해 부상당하고, 후유증으로 피부괴양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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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266·서울고등법원·1987-01-2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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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294·광주고등법원·1984-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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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73·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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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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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049·서울고등법원·1971-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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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68538·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1483·서울고등법원·1981-10-3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1565·대구고등법원·1986-09-30·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659·서울고등법원·1981-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5336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894·서울고등법원·1984-08-23·2심·원고 일부 승소

크레인 함마에 오른손이 강타되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1346·수원지방법원·1984-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외벽 미장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져 근로자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OO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3099·대구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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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660·서울고등법원·1969-12-19·2심·원고 일부 승소

발파 후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해 낙반사고가 발생하여 광부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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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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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1167·대구고등법원·1981-02-06·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555·서울고등법원·1973-12-28·2심·원고 일부 승소

하수급인 피용자의 부주의로 거푸집이 떨어져 원고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27·서울고등법원·1973-1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석포역 부근에 쌓아 둔 광석을 피고가 불도저로 밀어내 땅속에 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2274·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일부 승소

허가 없이 포탄 선별 작업을 하던 중 포탄이 폭발해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837·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36769·서울고등법원·2016-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88449·대구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0057·울산지방법원·2013-02-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안전교육 미실시와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폐질환에 걸려 중증장애인이 되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2나1522·서울고등법원·1984-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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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굴작업을 도급시킨 광업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원고, 피항소인】 허형태 외 5인 【피고, 항소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12148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허형태에 관하여 금 390,828원 및 이에 대한 1968.1.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대한 동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허형태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임일녀, 허준섭, 허준길, 허봉석, 박오막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허형태와 피고간에 생한 제1,2심 비용 및 나머지 원고등과 피고간에 생한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허형태에게 금 840,010원, 원고 임일녀에게 금 100,000원, 원고 허준섭, 허준길, 허봉석, 박옥막에게 각 금 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8.1.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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