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2092 민사 사건(1970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광산보안법,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1월 29일 아침, 원고 허형태는 강원도 OO지역의 광산에서 발파 후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제2요추) 골절상을 입음.
- 이 광산 작업은 피고 대한석탄공사가 덕흥기업사에 채탄작업을 맡긴 도급 형태였음.
- 사고는 피고가 광산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과 원고가 작업 중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함께 작용해 발생함.
- 피고는 도급 계약으로 인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광업권자로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음.
- 원고는 사고로 인해 일할 수 없게 되어 수입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허형태는 광산에서 작업 중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었고, 피고 대한석탄공사는 광산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도급 계약이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도급 계약이 내부 책임 분담일 뿐 피고의 책임을 없애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광업권자인 피고가 채굴 작업을 다른 회사에 맡겼지만, 이는 내부 계약일 뿐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함.
- 광업권자는 광산 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점검과 붕괴 방지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
- 피고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됨.
- 원고도 작업 중 위험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나,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에만 반영되고 피고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음.
- 원고가 입은 수입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핵심 정리
광산 작업 중 돌에 맞아 다친 사고에서, 광업권자가 작업을 다른 회사에 맡겼어도 광산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원고의 일부 과실이 있었지만, 피고의 안전 조치 미흡이 더 큰 책임으로 인정되어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1이 광산 작업 중 낙반 사고로 머리와 척추 등에 부상을 입음.
토석채취 현장에서 무거운 돌을 반출하던 중 지반 확인을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왼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광업소 작업 중 경석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탄광에서 착암기 작업 중 만성중이염 병력을 가진 작업자가 소음성 난청을 겪음
광산 작업 중 낙반된 돌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트럭이 야간에 40여명을 태우고 운행 중 엔진 시동이 꺼져 계곡으로 전복되었고, 만 16세 피해자가 적재함에 타고 있다가 사고로 사망함.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원고가 허락 없이 화물열차에 불법 승차하다 탈선 사고로 중상을 입음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시영버스 운전자가 리어카를 끌던 사람과 충돌해 그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영구 불구가 됨.
크레인 운전수가 철재 8개를 한꺼번에 들어올려 급하게 내리다 노동자가 철재에 맞아 부상당함.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피고 소유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침
정미소의 노후한 시설에서 작업 중 옷자락이 나사못에 걸려 장대피대에 말려들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창고에 보관하던 화공약품에서 자연발화로 화재가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광산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갱도 낙반 사고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원고가 자전거로 국도를 무리하게 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트럭에 부딪혀 우대퇴골 골절상을 입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임차한 아파트 방바닥과 벽 균열 틈으로 연탄가스가 새어 들어와 2명이 중독되어 사망함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준설선 수리 작업 중 무거운 샤후트를 크레인에 달아 올리려다 선박 요동으로 샤후트가 미끄러져 손을 다침
탄광에서 낙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광부가 피고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간병인 비용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광산 작업 중 궤도 하자로 광차가 탈선해 부상당하고, 후유증으로 피부괴양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크레인 함마에 오른손이 강타되어 부상을 입음
아파트 외벽 미장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져 근로자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OO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발파 후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해 낙반사고가 발생하여 광부가 사망함.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하수급인 피용자의 부주의로 거푸집이 떨어져 원고가 중상을 입음.
원고가 석포역 부근에 쌓아 둔 광석을 피고가 불도저로 밀어내 땅속에 묻음.
허가 없이 포탄 선별 작업을 하던 중 포탄이 폭발해 근로자가 사망함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원고가 회사의 안전교육 미실시와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폐질환에 걸려 중증장애인이 되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굴작업을 도급시킨 광업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