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운전수가 철재 8개를 한꺼번에 들어올려 급하게 내리다 노동자가 철재에 맞아 부상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802 민사 사건(1973년 5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10월 14일 오전 10시경, 피고 회사 소유 크레인차 운전수 추덕순이 철재 8개를 한꺼번에 들어올려 급하게 내리다가 원고 김복규가 철재에 맞아 부상을 입음.
- 원고 김복규는 부두 노동자로, 당시 28세였으며 좌측 요골과 척골 골절, 양쪽 골반 골절상을 입음.
- 사고 당시 원고는 운반차량 적재함 위에서 철재를 정리하는 보조 작업을 하고 있었음.
- 피고 회사는 크레인차와 운전수를 1심 피고 회사에 임대하였고, 1심 피고 회사가 철재 하역 작업을 수행 중이었음.
- 피고 회사는 자신들이 임대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함.
- 원고는 사고로 노동능력이 25% 떨어졌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소유 크레인차 운전수 추덕순이 크레인 조작 중 과실로 원고 김복규가 철재에 맞아 부상당했고, 원고는 피고 회사가 추덕순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크레인차와 운전수를 임대한 피고 회사의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덕순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크레인차 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
- 추덕순이 철재 8개를 한꺼번에 들어올려 급강하시키는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음.
- 추덕순은 작업 중 안전 확인과 위험 경고를 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함.
- 피고 회사는 크레인차와 운전수를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운전수 선임에 과실이 없다는 증명 없이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원고 김복규는 사고로 노동능력이 25% 감소했고, 이에 따른 손해액과 위자료가 산정됨.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크레인 작업 중 운전수의 부주의로 노동자가 철재에 맞아 다쳤고, 크레인차 소유자이자 운전수의 사용자인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임대 사실만으로 사용자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운전수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트럭이 야간에 40여명을 태우고 운행 중 엔진 시동이 꺼져 계곡으로 전복되었고, 만 16세 피해자가 적재함에 타고 있다가 사고로 사망함.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운행 중인 전차에서 운전자의 허락 없이 뛰어내려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다 사고를 당함
피고 회사 직원이 무면허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동승한 원고가 부상당함
무면허 공장이 피고 소유 차량을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하다 사고를 냄.
광업소 작업 중 경석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와 충돌함
토석채취 현장에서 무거운 돌을 반출하던 중 지반 확인을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왼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버스기사의 과실로 보행자 군인 ****가 사망함.
선거유세 차량 운전수가 무면허 연사에게 운전을 맡겨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버스 운전수가 과적과 과속으로 버스를 몰다가 낭떠러지에 전복되어 차장이 중상을 입음
축전차 운전공의 부주의와 궤도 시설 하자로 광부가 탈선 사고로 사망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기각되고, 항소심에서도 중복제소로 각하되자 재심을 청구하며 추가판결까지 신청함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피고의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귀가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원고가 자전거로 국도를 무리하게 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트럭에 부딪혀 우대퇴골 골절상을 입음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 C의 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철재를 옮기다 철재가 떨어져 좌측 발을 다쳤다.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크레인 함마에 오른손이 강타되어 부상을 입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하수급인 피용자의 부주의로 거푸집이 떨어져 원고가 중상을 입음.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기소유차량 및 피용인 운전사를 함께 임대한 사람의 손해배상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