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운전수가 철재 8개를 한꺼번에 들어올려 급하게 내리다 노동자가 철재에 맞아 부상당함.

• 1969년 10월 14일 오전 10시경, 피고 회사 소유 크레인차 운전수 추덕순이 철재 8개를 한꺼번에 들어올려 급하게 내리다가 원고 김복규가 철재에 맞아 부상을 입음.
• 원고 김복규는 부두 노동자로, 당시 28세였으며 좌측 요골과 척골 골절, 양쪽 골반 골절상을 입음.
• 사고 당시 원고는 운반차량 적재함 위에서 철재를 정리하는 보조 작업을 하고 있었음.
• 피고 회사는 크레인차와 운전수를 1심 피고 회사에 임대하였고, 1심 피고 회사가 철재 하역 작업을 수행 중이었음.
• 피고 회사는 자신들이 임대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함.
• 원고는 사고로 노동능력이 25% 떨어졌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 회사 소유 크레인차 운전수 추덕순이 크레인 조작 중 과실로 원고 김복규가 철재에 맞아 부상당했고, 원고는 피고 회사가 추덕순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크레인차와 운전수를 임대한 피고 회사의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추덕순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크레인차 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
• 추덕순이 철재 8개를 한꺼번에 들어올려 급강하시키는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음.
• 추덕순은 작업 중 안전 확인과 위험 경고를 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함.
• 피고 회사는 크레인차와 운전수를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운전수 선임에 과실이 없다는 증명 없이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원고 김복규는 사고로 노동능력이 25% 감소했고, 이에 따른 손해액과 위자료가 산정됨.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함.

크레인 작업 중 운전수의 부주의로 노동자가 철재에 맞아 다쳤고, 크레인차 소유자이자 운전수의 사용자인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임대 사실만으로 사용자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운전수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