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갱도 낙반 사고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2654 민사 사건(1969년 5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광산보안법 제5조, 광산보안법 제11조, 광산보안법 제15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2월 OO지역에 있는 피고 공사 소유 광산에서 발파작업 준비 중 갱도 지주가 무너져 내렸다.
- 이 사고로 천장에서 돌과 흙이 떨어져 내려 근로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 사고 당시 갱도는 여러 차례 발파로 균열이 심해 낙반 위험이 컸음에도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족들은 회사를 상대로 일하지 못해 입은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들은 광산을 소유한 피고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피고 공사는 채굴 작업을 다른 회사에 맡겼고 재해 책임도 그 회사가 지기로 약정했으므로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광산의 실제 소유주이자 안전 관리 의무가 있는 광업권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광산을 소유한 광업권자는 타인에게 작업을 맡겼더라도 광산보안법상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여전히 존재한다.
- 회사와 다른 업체 간에 재해 발생 시 책임을 떠넘기기로 한 약정은 당사자들끼리만 효력이 있을 뿐, 피해를 입은 제3자인 유족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사고 당시 갱도 위험을 미리 살피고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관리 소홀 책임이 인정되므로 소유주인 피고 공사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사망한 근로자가 안전 지시를 어겼다는 피고 측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광산 소유주는 작업을 하청주거나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계약을 맺었더라도, 법적인 안전 관리 의무와 근로자 보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광산 소유주가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탄광에서 채탄작업 중 낙반사고로 광부가 사망하자 유족이 광업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발파 후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해 낙반사고가 발생하여 광부가 사망함.
광부 원고가 채탄 막장에서 탄괴에 맞아 하반신마비 상해를 입고 피고 대한석탄공사에 개호인비 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 1이 광산 작업 중 낙반 사고로 머리와 척추 등에 부상을 입음.
광산 작업 중 낙반된 돌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임대주택 방문 틈으로 연탄가스가 유입되어 세입자가 사망한 사건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광산 작업 중 궤도 하자로 광차가 탈선해 부상당하고, 후유증으로 피부괴양이 발생함
탄광에서 착암기 작업 중 만성중이염 병력을 가진 작업자가 소음성 난청을 겪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허가 없이 포탄 선별 작업을 하던 중 포탄이 폭발해 근로자가 사망함
건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요양원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피고 소유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침
피고 회사 고용원이 산소통을 부주의하게 다루어 폭발 사고를 일으킴.
피고 회사가 석면사 제조 근로자에게 방진·집진시설과 방진마스크 필터 교체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석면 분진에 노출되게 함
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측량 작업 중 알루미늄 함척이 고압전선에 닿아 감전사망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경찰관이 부실한 숙직실 온돌 공사로 인해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함.
잠수부가 어선에서 첫 시험 잠수 작업을 하던 중 공기탱크 내 숯 연소로 생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함
동사무소 숙직실에서 연탄 난방 시설 문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직원 2명이 사망함
소외1이 임차한 낡은 가옥에서 소외2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함.
임차 주택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고인이 산림조합의 간벌 작업 중 유실된 대인지뢰를 밟아 폭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던 중 안전장치 미설치로 리프트가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함.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광업소 채탄작업 중 낙반으로 다친 광부의 손해배상 청구
광업소 작업 중 경석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여관 객실에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중독 사망 사고가 발생함.
피고 1 회사가 운영한 석면공장에서 석면분진이 외부로 퍼져 나가 인근 주민들이 악성중피종에 걸려 사망함
전력공사가 도급한 배전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무단으로 작업을 넘겨 근로자가 단독으로 고압 개폐기 투입 작업을 하다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도급인인 공사와 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연탄공장 석탄분진으로 인한 주민의 진폐증과 손해배상 청구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작업자가 추락해 상해를 입음.
망인A가 사우디 건설현장에서 전기배전판 청소 중 전원을 끄지 않고 에어불로워를 사용함.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회사가 인원을 줄이고 기숙사를 폐쇄하자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 자살에 이르게 됨
원고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피고 공무원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임차인이 직접 관리하는 방에서 연탄가스 누출을 방치해 그 방을 빌린 사람이 중독되어 사망함.
안테나 설치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해 감전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토석채취 현장에서 무거운 돌을 반출하던 중 지반 확인을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왼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창고에서 카본부렉과 활성탄소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 손해배상 청구
원고 1외 1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철로 입환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의무소방원이 화재 현장에서 건물 내부로 진입해 소방호스를 끌어 올리다 작업용 리프트 통로에서 5.1m 높이로 추락함
원고들이 군 복무 중 매몰 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연구원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일하다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사망함.
전투경찰대원이 훈련 후 점심을 먹으러 걸어가던 중 경찰버스에 치여 사망함
아파트 외벽 미장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져 근로자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OO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철도 건널목 자동경보기 고장으로 인한 열차와 버스 충돌 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급계약을 체결한 광업권자의 배상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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