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2654서울고등법원 2심1969-05-09 선고검수완료

광산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갱도 낙반 사고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2654 민사 사건(1969년 5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광산보안법 제5조, 광산보안법 제11조, 광산보안법 제15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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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2월 OO지역에 있는 피고 공사 소유 광산에서 발파작업 준비 중 갱도 지주가 무너져 내렸다.
  • 이 사고로 천장에서 돌과 흙이 떨어져 내려 근로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 사고 당시 갱도는 여러 차례 발파로 균열이 심해 낙반 위험이 컸음에도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족들은 회사를 상대로 일하지 못해 입은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들은 광산을 소유한 피고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피고 공사는 채굴 작업을 다른 회사에 맡겼고 재해 책임도 그 회사가 지기로 약정했으므로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광산의 실제 소유주이자 안전 관리 의무가 있는 광업권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광산을 소유한 광업권자는 타인에게 작업을 맡겼더라도 광산보안법상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여전히 존재한다.
  • 회사와 다른 업체 간에 재해 발생 시 책임을 떠넘기기로 한 약정은 당사자들끼리만 효력이 있을 뿐, 피해를 입은 제3자인 유족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사고 당시 갱도 위험을 미리 살피고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관리 소홀 책임이 인정되므로 소유주인 피고 공사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사망한 근로자가 안전 지시를 어겼다는 피고 측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광산 소유주는 작업을 하청주거나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계약을 맺었더라도, 법적인 안전 관리 의무와 근로자 보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광산 소유주가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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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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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013·대구고등법원·1985-03-08·2심·원고 패소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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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에서 채탄작업 중 낙반사고로 광부가 사망하자 유족이 광업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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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 후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해 낙반사고가 발생하여 광부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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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원고가 채탄 막장에서 탄괴에 맞아 하반신마비 상해를 입고 피고 대한석탄공사에 개호인비 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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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광산 작업 중 낙반 사고로 머리와 척추 등에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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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522·서울고등법원·1970-12-1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산 작업 중 낙반된 돌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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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73·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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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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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841·서울고등법원·1984-07-3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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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122·대구고등법원·1985-03-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주택 방문 틈으로 연탄가스가 유입되어 세입자가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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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259·서울고등법원·1986-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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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373·서울고등법원·1970-07-0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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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17·서울고등법원·1979-05-02·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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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811·서울고등법원·198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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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991·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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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64·서울고등법원·1974-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탄광에서 착암기 작업 중 만성중이염 병력을 가진 작업자가 소음성 난청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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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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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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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861·서울고등법원·1985-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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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202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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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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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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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8나2820·서울고등법원·1979-05-04·3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707·서울고등법원·1976-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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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76나1222·대구고등법원·1977-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96·대구고등법원·1974-02-21·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2274·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일부 승소

허가 없이 포탄 선별 작업을 하던 중 포탄이 폭발해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787·서울고등법원·1977-03-31·2심·원고 패소

건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147·마산지방법원·1984-08-03·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원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745·대구고등법원·1984-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1477·인천지방법원·1984-04-1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가합5280·수원지방법원·1989-12-15·1심·원고 승소

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1098·대구고등법원·1987-10-13·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177·서울고등법원·1969-03-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고용원이 산소통을 부주의하게 다루어 폭발 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51553·대구지방법원·2007-12-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석면사 제조 근로자에게 방진·집진시설과 방진마스크 필터 교체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석면 분진에 노출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3247·서울고등법원·1981-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54236·부산고등법원·2015-11-12·2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88449·대구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659·서울고등법원·1981-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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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2나3100·서울고등법원·1983-04-06·2심·원고 일부 승소

측량 작업 중 알루미늄 함척이 고압전선에 닿아 감전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633·서울고등법원·1979-08-30·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부실한 숙직실 온돌 공사로 인해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5806·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잠수부가 어선에서 첫 시험 잠수 작업을 하던 중 공기탱크 내 숯 연소로 생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466·서울고등법원·1976-09-03·2심·원고 일부 승소

동사무소 숙직실에서 연탄 난방 시설 문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직원 2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500·대구지방법원·1987-09-03·1심·기각

소외1이 임차한 낡은 가옥에서 소외2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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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5나380·대구고등법원·1985-07-31·2심·원고 패소

임차 주택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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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5가단5030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1심·기각

고인이 산림조합의 간벌 작업 중 유실된 대인지뢰를 밟아 폭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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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8나2104·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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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7574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던 중 안전장치 미설치로 리프트가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5336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53731·서울고등법원·2020-12-0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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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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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79나551·서울고등법원·1979-10-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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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565·대구고등법원·1986-09-30·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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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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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658·서울고등법원·1979-11-2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채탄작업 중 낙반으로 다친 광부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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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733·서울고등법원·1971-08-0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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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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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77·대구고등법원·1976-09-22·2심·원고 일부 승소

여관 객실에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중독 사망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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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1566·부산지방법원·2012-05-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회사가 운영한 석면공장에서 석면분진이 외부로 퍼져 나가 인근 주민들이 악성중피종에 걸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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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2748·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승소

전력공사가 도급한 배전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무단으로 작업을 넘겨 근로자가 단독으로 고압 개폐기 투입 작업을 하다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도급인인 공사와 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가합2897·서울민사지방법원·1989-01-12·1심·원고 일부 승소

연탄공장 석탄분진으로 인한 주민의 진폐증과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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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788·서울고등법원·1978-02-16·2심·원고 패소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작업자가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0나3674·서울고등법원·1981-03-02·2심·원고 패소

망인A가 사우디 건설현장에서 전기배전판 청소 중 전원을 끄지 않고 에어불로워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1나1483·서울고등법원·1981-10-3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단7921·울산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인원을 줄이고 기숙사를 폐쇄하자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 자살에 이르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나3454·춘천지방법원·1999-09-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피고 공무원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7나418·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2나1435·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직접 관리하는 방에서 연탄가스 누출을 방치해 그 방을 빌린 사람이 중독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82·서울고등법원·1980-10-14·2심·원고 패소

안테나 설치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해 감전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나48·서울고등법원·1988-05-03·2심·원고 일부 승소

토석채취 현장에서 무거운 돌을 반출하던 중 지반 확인을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왼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5나263·대구고등법원·1966-08-19·2심·원고 패소

창고에서 카본부렉과 활성탄소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7나783·서울고등법원·1967-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외 1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철로 입환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34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의무소방원이 화재 현장에서 건물 내부로 진입해 소방호스를 끌어 올리다 작업용 리프트 통로에서 5.1m 높이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3923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군 복무 중 매몰 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단7278·전주지방법원·2007-11-23·1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291·대구고등법원·197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4524·청주지방법원·2013-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일하다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나101·부산고등법원·1988-01-14·2심·원고 일부 승소

전투경찰대원이 훈련 후 점심을 먹으러 걸어가던 중 경찰버스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3가합1346·수원지방법원·1984-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외벽 미장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져 근로자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OO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7나344·서울고등법원·1967-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철도 건널목 자동경보기 고장으로 인한 열차와 버스 충돌 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급계약을 체결한 광업권자의 배상책임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 1외 6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8. 11. 15. 선고 68가775 판결 【변론종결】 1969. 4. 4.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2에 관한 금 11,221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관한 각금 7,481원, 원고 1, 원고 6, 원고 7에 관한 각금 3,7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7.2.12.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율에 의한 금원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11,221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금 7,481원, 원고 1, 원고 6, 원고 7에게 각금 3,740원 및 이에 대한 1967.2.12.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1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원판결 주문 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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