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공장에서 날린 석탄분진 때문에 주민이 진폐증에 걸렸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합2897 민사 사건(1989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법, 민법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OO지역에서 연탄공장과 대규모 저탄장을 운영하며 석탄을 보관하고 연탄을 제조해 왔다.
- 연탄을 만들고 보관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석탄분진이 발생하여 바람을 타고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 공장 인근에 살던 원고는 오랜 기간 이 석탄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 그 후 원고에게 진폐증(탄분침착증)이라는 폐 질환이 발병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 이에 원고는 석탄분진으로 인해 병에 걸렸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연탄공장에서 발생한 석탄분진 때문에 진폐증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장에서 날린 석탄분진과 주민의 질병 사이에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방지 노력을 다했음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공장의 석탄분진 배출과 원고의 진폐증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전체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정해진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장에서 석탄분진이 만들어져 대기 중으로 퍼졌고, 그 후에 피해자에게 진폐증이 생겼다는 점이 모순 없이 증명되었다면 분진이 병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회사가 분진 속에 병을 일으키는 물질이 없다거나 혼합율이 영향이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한다면, 분진 배출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는 피해의 종류와 정도, 공장의 공공성,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방지시설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 피고 회사가 여러 방진시설과 조치를 설치했더라도 오랫동안 배출된 석탄분진이 원고의 질병에 영향을 미쳤음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핵심 정리
공장 주변의 환경오염으로 주민에게 질병이 생겼을 때,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오염물질 배출과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면 가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환경오염 소송에서 기업이 방지시설을 갖추었더라도 주민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원고가 피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아류산까스로 인해 과수원 수확에 큰 피해를 입음.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염색공장 운영 중 발생한 소음·악취로 인접 주택 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함.
원고가 회사의 안전교육 미실시와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폐질환에 걸려 중증장애인이 되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보성군이 폐기물매립장 설치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위조함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부상 치료 중 과로하며 유해 화학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어 척추 결핵에 걸림.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 금지와 3천만 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피고가 공장에서 보관하던 폐유를 무단 유출해 인근 원고 경작지 토양을 오염시킴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철골 인양단 작업 중 용접불꽃이 튀어 인근 야적장에 쌓인 재활용 폐지 더미에 불이 붙게 함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방사능 오염 고철 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춘천시가 매립장에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매립하고 협약을 위반함.
피고 공장들이 배출한 아황산가스와 불화수소가스로 인해 원고들의 농작물에 약 90% 피해가 발생함.
피고의 화학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인근 주민들이 두통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함.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임차 주택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피고 소유 건물에서 전기적 원인의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인 원고 소유 물건들이 불에 타 훼손됨
임대주택 방문 틈으로 연탄가스가 유입되어 세입자가 사망한 사건
어업에 종사하는 원고들이 매립지 운영 과정에서 나온 처리수로 인해 어장이 오염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농지 등에 폐기물을 매립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생긴 부유 토사가 바다로 퍼져 인근 어업인들의 어획량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함
소외1이 임차한 낡은 가옥에서 소외2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함.
피고 회사 직원이 방사선원 회수 중 그라인더로 캡슐을 갈아 이리듐-192를 누출시켜 건물과 도로를 방사능 오염시킴.
피고가 하수처리장 증설 후 오염물질을 배출해 인근 어업권을 침해했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관리초소 근무자들이 골재 반출 기록을 삭제하고, 대금 정산 없이 골재를 반출했습니다.
동사무소 숙직실에서 연탄 난방 시설 문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직원 2명이 사망함
피고 회사가 건축법을 어기고 아파트를 높게 지어 원고들의 일조권을 침해함.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광산 갱도 낙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보험회사는 사고 차량의 결함과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산업재해 치료비 일부를 원고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어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함.
방사능 오염 고철 납품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원고가 폐기물이 묻힌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출함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331톤 폐기물 매립 발견
원고가 피고 1로부터 구입한 사료를 닭들에게 급식하여 닭들이 중독 증상을 보이고 산란율이 급격히 떨어져 폐계 처분함.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된 분진으로 인근 주민들이 진폐증이나 COPD에 걸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유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침
주거지 인근 약 25m 거리에서 주물공장을 가동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섞인 분진을 배출함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광부 원고가 채탄 막장에서 탄괴에 맞아 하반신마비 상해를 입고 피고 대한석탄공사에 개호인비 배상을 청구한 사건
공장 운영 중 방카씨유와 아연 사용으로 배출된 유해물질이 인근 토양을 오염시켜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해짐.
광산 작업 중 궤도 하자로 광차가 탈선해 부상당하고, 후유증으로 피부괴양이 발생함
원고들이 인접 유류저장소에서 유출된 경유와 등유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지시하던 중 중장비 기사가 매립된 송유관을 파손해 약 5,000ℓ의 기름이 유출됨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고속도로 공사장 분진이 인근 버섯농장 환기구를 막아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버섯 생산량이 줄어든 사건
피고 회사가 석면사 제조 근로자에게 방진·집진시설과 방진마스크 필터 교체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석면 분진에 노출되게 함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허가 없이 포탄 선별 작업을 하던 중 포탄이 폭발해 근로자가 사망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지하 저장조에서 유류가 누출되어 토양오염과 가족 건강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운영하는 양화점 환풍기에서 고무분진이 발화하여 인접 주택이 소훼됨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피고 1 회사가 운영한 석면공장에서 석면분진이 외부로 퍼져 나가 인근 주민들이 악성중피종에 걸려 사망함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발전소 건설을 진행하던 중 행정처분이 취소되면서 공사가 중지되자, 그동안 들인 건설공사비와 복구공사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해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
- 2
환경오염에 대한 수인한도의 판단기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연탄공장 석탄가루에… 주민 폐질환은 기업 책임2021-01-15
해석·평가법원은 연탄공장 분진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환경성 진폐증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공해병 집단소송에서 주민이 승소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대구경북TBC)8 '환경성 진폐증'... 첫 집단소송서 일부 승소2021-01-15
- 새벽이면 마을에 보랏빛 오염 깔려... 왜 측정은 낮에만 하나2021-10-06
해석·평가전문가와 주민들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떠넘기며 행정 처리를 지연시키고, 주민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조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오경재 교수는 환경부가 인과성 인정에 방어적 태도를 고수한다면 앞으로도 피해 구제가 어려울 것이라며 법과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