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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8가합2897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9-01-12
·
1심
연탄공장에서 날린 석탄분진 때문에 주민이 진폐증에 걸렸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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