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서정우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4(57%)원고 패소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
88가합44525·서울민사지방법원·1990-02-01

의사가 4개월 이상 지속된 소아의 구토와 두통을 단순 질환으로 오진하고 전문 진료 의뢰를 하지 않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0만원 / 청구 1,100만원)
88가합59756·서울민사지방법원·1989-06-01

원고회사가 수입 화물의 선적일이 늦어지자 선박대리점의 허위 선하증권 발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409만원)
88가합56122·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06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5,000만원)
88가합28899·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06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5만원 / 청구 73만원)
88가합2897·서울민사지방법원·1989-01-12

연탄공장에서 날린 석탄분진 때문에 주민이 진폐증에 걸렸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7,732만원)
87가합2325·서울민사지방법원·1988-12-29

상속받은 토지가 군사목적으로 징발·매수되었으나 군마부대 해체 후 일부 토지에 대해 환매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18만원 / 청구 1,822만원)
87가합3317·서울민사지방법원·1988-06-09

원고가 부동산 매수자금 대부분을 부담하고 처인 피고 명의로 등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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