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생긴 부유 토사가 바다로 퍼져 인근 어업인들의 어획량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13가합69427 민사 사건(2022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4. 5. 법률 제10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국가스공사는 2010년 3월 해상 발전소 건설계획의 승인을 받고, 같은 해 7월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 A 주식회사도 2010년 12월 발전소 건설계획 승인을 받은 뒤 2011년 7월경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 두 공사에서는 해안 시설과 부지, 방파제, 부두 등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생긴 토사가 바다로 흘러들어 퍼졌습니다.
- 공사 일부는 2014년 12월과 2015년 12월에 마무리됐고, 한국가스공사의 저장탱크 공사는 2017년 5월경 끝났습니다.
- 인근 바다에서 허가받거나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던 어업인들과 어촌계는 토사 확산으로 어획량이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두 회사가 허용되는 범위를 넘겨 토사를 퍼뜨려 손해를 냈다며, 공동불법행위와 환경정책기본법상 책임을 근거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업인들과 어촌계는 한국가스공사와 A 주식회사가 건설공사로 부유 토사를 퍼뜨려 어획량 감소 손해를 일으켰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토사가 원고들의 어장까지 도달했고, 그 때문에 실제 어획량 감소가 생겼는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사 과정에서 토사가 바다로 유입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토사가 각 어장까지 도달했는지와 그 영향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환경오염 손해에 관한 책임을 물을 때 사업자의 잘못이 없더라도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지만, 원고들은 유해한 물질이 배출되고 피해 대상에 도달했으며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환경 피해의 원인과 손해 사이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사가 어장까지 도달하고 손해가 생겼다는 기본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 측과 피고 측이 신청한 감정 결과가 서로 달랐으며, 법원은 감정 방법이나 판단에 뚜렷한 문제가 없다면 감정 결과를 존중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제시된 판결문 부분에 나타난 판단 기준에 비추어,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공사로 토사가 바다에 들어간 사실만으로는 어업인들의 어획량 감소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들은 토사가 어장에 도달했고 그 결과 실제 손해가 생겼다는 점을 뒷받침해야 하며, 법원은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어업에 종사하는 원고들이 매립지 운영 과정에서 나온 처리수로 인해 어장이 오염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공장에서 보관하던 폐유를 무단 유출해 인근 원고 경작지 토양을 오염시킴
피고가 하수처리장 증설 후 오염물질을 배출해 인근 어업권을 침해했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인접 유류저장소에서 유출된 경유와 등유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인접 유류저장소에서 누출된 유류로 토양오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정화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지하 저장조에서 유류가 누출되어 토양오염과 가족 건강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피고들의 경유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보성군이 폐기물매립장 설치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위조함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부선이 조류에 밀려 진도대교에 충돌하여 파손된 사고와 관련해 선박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늘어난 사업 규모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시 만들지 않고 주민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송전탑과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함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상 근거 없이 발전소 인허가를 장기간 지연·반려하여 사업자가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게 함
원고가 피고에게 870MW급 화력발전소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경쟁사에 넘겨 5,6호기 설계에 사용하게 함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발전소 건설을 진행하던 중 행정처분이 취소되면서 공사가 중지되자, 그동안 들인 건설공사비와 복구공사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피고 소유 유조선에서 원유 약 27드럼이 바다로 유출되어 원고들의 어장이 오염되고 수산물 피해가 발생함.
하천공사 중 물길 돌리기와 바닥 물푸기 작업으로 인근 양어장 집수정의 지하수위를 낮춰 대농갱이가 폐사하게 함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지시하던 중 중장비 기사가 매립된 송유관을 파손해 약 5,000ℓ의 기름이 유출됨
피고 회사가 공장 마당에 유리섬유 폐기물을 야적하고 불법 매립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지하수 오염과 분진 비산 피해를 일으켰다고 주장된 사건.
피고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농지 등에 폐기물을 매립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이 회사의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피고 1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2가 이에 관여함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신용등급 B인 고위험 전자단기사채에 5,000만 원 투자함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사업개발본부장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인사발령으로 감사직에서 물러난 사람에게,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보증을 한 금융사들이 감사 직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유니온스틸 이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디시홀딩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재매입을 요구함.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OO지역 토지에 쌓인 폐기물 처리비용 3억 3,696만 7,802원을 임차인과 전차인에게 청구함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공사중단 행정지도로 양식장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원고 양어장의 은어·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입주자 반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송계약에서 해상운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체운송비를 지출함.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아파트 수분양자가 착공도면상 6m 소나무가 준공시 12m로 변경 식재되어 골프장·서해바다 조망권이 침해되었다며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과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친환경 여가녹지 조성사업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지출비용과 기대수익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증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가입해 주식을 취득하고 투자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혁신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공급받은 수분양자들이 공고된 건폐율 70%가 실제로 확보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일부 세대에만 할인 분양 혜택이 주어졌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원고가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대피를 지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원고가 피고 구도형과 주복희에게 각각 5년간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구도형은 중도 영업 중단, 주복희는 계약 승계 후 가스 공급 중단 상황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토지 위 폐기물 처리비용 3억 3천만 원을 피고 1과 피고 2에게 청구함.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한 뒤 5년 넘게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그 사실을 통지·공고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영흥 3,4호기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후속호기 설계사에 무단 제공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 1 회사에 조합원 모집 실패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산업협동조합 전 조합장이 예산을 초과해 치어를 대량 구매하고 대금을 선지급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원고가 피고와 협약을 맺고 음폐수 처리시설을 설계·운영하며 발생한 비용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방치해 원고가 정화작업을 진행하게 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4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손배] 'LNG 생산기지 · 화력발전소 건설로 어획량 감소' 울진 어민 손...2022-05-18
해석·평가재판부는 부유 토사로 인한 어획량 감소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손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규모도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LNG 생산기지와 화력발전소 건설은 높은 공공성이 인정되며, 피고들이 환경영향평가와 오탁 방지망 설치 등 노력을 기울였고, 어민들이 다른 조업구역에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기지 건설로 어장 피해” 울진어민 2심도 패소2023-07-26
- 기지 건설 어장 피해 울진 어민들, 손배소 2심도 패소2023-07-25
해석·평가법원은 생산기지와 화력발전소 건설이 높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와 방지망 설치 등 피해 최소화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일부 어민의 피해가 인정되더라도 다른 조업 구역에서 어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배상책임을 부정했다.
- '산단 건설로 어장 피해' 울진어민들 2심도 패소…法 증거 불충분2023-07-25
해석·평가법원은 어민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유물질로 인한 어업 수익 감소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피고 측 사업이 천연가스·전력 안정 공급 측면에서 높은 공정성을 인정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위법성 요건을 원고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