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에서 낙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광부가 피고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간병인 비용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720 민사 사건(1972년 1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19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피고 대한석탄공사 산하 채탄막장에서 일하던 중, 1969년 8월 21일 저녁 천장에서 떨어진 0.5톤가량의 석탄 덩어리에 척추를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척추뼈가 부러지고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되었으며, 배변·배뇨 장애와 전신 신경 반사 소실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사고 당시 작업장은 낙반 위험이 있었고 받침대가 불완전하게 설치된 상태였으며, 작업감독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계속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원고는 평생 다른 사람의 간병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농촌 성인 여자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전체 간병 비용은 2,379,786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다만 원고 자신의 과실도 일부 참작되어 피고의 최종 배상 책임 범위는 1,500,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이 중 이전 소송에서 이미 확정되어 다퉈졌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363,228원을 추가로 배상받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탄광 작업 중 발생한 낙반 사고로 하반신 마○○라는 치명상을 입고, 피고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간병인 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과거에 이미 끝난 소송과 같은 내용이므로 이 재판은 부적법하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이전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고 남겨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363,228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거 소송에서 원고가 전체 간병 비용 중 일부 금액만을 먼저 청구하고 나머지는 유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전 판결의 효력은 그 주문에 포함된 부분에만 미칩니다.
- 따라서 이전 소송에서 다루지 않고 남겨둔 나머지 간병 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이전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법원이 새롭게 그 권리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원고가 입은 부상은 작업장의 시설 관리 소홀과 작업감독의 지시 과실, 그리고 작업 당시의 위험을 안고 일한 원고의 과실이 겹쳐서 발생했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평생 간병에 필요한 전체 비용을 공정하게 산정하고, 원고의 과실 비율을 빼서 피고의 최종 배상 책임을 정했습니다.
- 이미 확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아직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한해서만 피고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금액의 일부만 먼저 청구하고 나머지를 남겨둔 경우, 나중에 남은 금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청구를 유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정당한 권리인 나머지 간병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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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광산 작업 중 궤도 하자로 광차가 탈선해 부상당하고, 후유증으로 피부괴양이 발생함
허가 없이 포탄 선별 작업을 하던 중 포탄이 폭발해 근로자가 사망함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철도하물호송업무 중 사고로 왼쪽 무릎 관절 부상을 입고 노동능력이 추가로 감소함
발파 후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해 낙반사고가 발생하여 광부가 사망함.
광산 갱도 낙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1이 1985년 사고로 인해 평생 노동능력을 잃는 후유증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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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하수급인 피용자의 부주의로 거푸집이 떨어져 원고가 중상을 입음.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광업소 작업 중 경석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정미소의 노후한 시설에서 작업 중 옷자락이 나사못에 걸려 장대피대에 말려들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피고 소유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침
근로자가 발전소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하던 중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난 화재에 휘말려 화상과 난청 등을 입음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작업자가 추락해 상해를 입음.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포대를 탱크에 붓고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부상 치료 중 과로하며 유해 화학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어 척추 결핵에 걸림.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연탄공장 석탄분진으로 인한 주민의 진폐증과 손해배상 청구
시영버스 운전자가 리어카를 끌던 사람과 충돌해 그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영구 불구가 됨.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피고 회사가 고압선 인근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일부 청구에 대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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