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병규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6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6(38%)일부 승소 6(38%)원고 패소 2(13%)기각·각하 2(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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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9건결과 분포:기각1(5%)원고승6(32%)일부승6(32%)원고패5(26%)결과 미상1(5%)
72구346·서울고등법원·1974-09-17·기타 형사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했으나 피고가 원고 1만을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3구249·서울고등법원·1974-07-02
원고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며 매매계약 해제통지의 취소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72구291·서울고등법원·1974-06-11
분묘 소유자가 개장허가를 받아 분묘를 개장함
원고패
각하
73구435·서울고등법원·1974-05-14·선거법위반
정치어업 면허 취소 재결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기각
기각
73나1706·서울고등법원·1974-03-27
공동 상속된 부동산의 지분을 일부 상속자가 포기하고,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패
기각
72나2110·서울고등법원·1973-03-21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 보증금 1,000,000원과 약속어음금 200,000원을 지급해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0만원 / 청구 134만원)
72나2507·서울고등법원·1973-02-28
피고 회사의 하도급 업체가 피고 회사 명칭을 사용해 철재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3만원 / 청구 73만원)
72나2045·서울고등법원·1973-02-21
피고가 국립의료원에 부식물을 납품하고 이에 대한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만원 / 청구 80만원)
72나2141·서울고등법원·1972-12-30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9만원 / 청구 211만원)
72나2267·서울고등법원·1972-12-20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만원 / 청구 1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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