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했으나 피고가 원고 1만을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함.

• 망 소외 1이 1971년 6월 29일 사망하였고, 원고들(원고 1 외 8인)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 피고(동대문세무서장)는 원고 1만을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1971년 12월 30일 상속세 약 1억 6천7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 이후 세액은 1972년 6월 14일과 11월 15일에 각각 경정되어 약 1억 1천6백만 원으로 조정되었다.
• 원고들은 일부 부동산과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상속재산 조사 과정에서 부동산과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여 세액을 산출하였고, 원고 1의 신고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 법원은 원고 1 외 다른 원고들도 상속세 부과처분으로 재산권 침해를 입었다고 보고, 이들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했으나 피고는 원고 1만을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했다. 원고들은 일부 재산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부동산과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이 명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과 주식은 망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었고, 관련 회사의 결산서와 주주명부에 해당 재산이 타인에게 이전된 흔적이 없었다.
•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는 망인 사망 후 작성된 허위 화해조서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원고 1만이 전심절차를 거쳤으나, 공동상속인인 다른 원고들도 재산권 침해를 입었으므로 이들도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
•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속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 증인들의 일부 증언은 신뢰할 수 없으며, 제출된 문서들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어 이를 근거로 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원고들이 일부 재산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부동산과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전심절차를 거쳤어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