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1706서울고등법원 2심1974-03-27 선고검수완료

공동 상속된 부동산의 지분을 일부 상속자가 포기하고,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1706 민사 사건(1974년 3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부동산에 대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 부동산은 원래 고인의 소유였으나, 고인이 사망한 후 양자가 상속받았다가 다시 사망하면서 최근 친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 공동 상속자 중 한 명이 사실상의 사후양자로 인정받아 부동산 전권을 넘겨받았고, 이로 인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 이후 피신청인은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신청인은 자신이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당시 관습법에 따라 공동 상속자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이 다른 공동 소유자에게 넘어간다고 보았다.
  • 결국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부동산 처분 금지를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신청인의 소유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공동 상속자의 지분 포기와 소유권 귀속 문제였으며,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인의 사망 후 부동산은 최근 친인들이 공동 상속하여 각자 지분을 가졌다.
  • 당시 관습법상 공동 상속자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동 상속자에게 넘어간다.
  • 공동 상속자 중 한 명이 사실상의 사후양자로 인정받아 부동산 전권을 넘겨받았다.
  • 이로 인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이후 피신청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신청인의 소유권 주장은 상속권 회복권을 대리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미 권리가 소멸한 상태였다.
  • 따라서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은 부당하며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동 상속자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다른 상속자에게 넘어갈 수 있으며, 이런 관습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청인의 소유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부동산 처분 금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0나865·서울고등법원·1972-09-20·2심·기각

공유 부동산 지분 분할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2나1006·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6가합29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6-12-17·1심·원고 패소

공동 소유 중인 대지 위에 세워진 건물의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 분할과 특정 부분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91민공40·대구고등법원·1958-06-16·1심·기각

신청인이 부동산 가불하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7나213·서울고등법원·1967-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3가합3150·서울민사지방법원·1984-01-17·1심·원고 승소

서울 성북구 공유토지 324평을 각자 점유한 부분별로 나누고 금전 지급 문제를 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0426·대구고등법원·2006-11-10·2심·판단 없음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95느127·전주지방법원·1997-11-12·1심·원고 승소

청구인들이 부동산 소유권 분할과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상대방들과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65·서울고등법원·1986-02-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유 토지에 대한 경매 분할 및 단독 소유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6나754·대구고등법원·1967-04-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3나23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19·2심·기각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 앞으로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4나1443·서울고등법원·1975-06-12·2심·기각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6가합26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8-01-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71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0나94·광주고등법원·1981-04-18·2심·원고 패소

1954년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회복을 위해 1978년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3나213·광주고등법원·1974-01-04·2심·기각

원고가 입목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인방법 없이 입목을 대물변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4가합1057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5-01-1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허락 없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원고의 지분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10330·창원지방법원·2005-07-22·2심·각하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62나298·서울고등법원·1963-04-16·1심·기각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8나971·대구고등법원·1980-08-28·1심·기각

부산 동래구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해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4가단116437·서울북부지방법원·2024-09-05·1심·기각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이 이루어진 후, 경매배당 관련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5르22·광주고등법원·1976-04-23·2심·기각

피청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망인의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청구인이 알게 되어 상속권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82나1356·대구고등법원·1983-03-03·2심·파기 환송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파기 환송
종합 유사도
93%
87나21·제주지방법원·1988-05-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양잠단지 입주권 명의변경과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6나1574·서울고등법원·1977-06-01·1심·기각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4나4616·서울고등법원·1985-12-19·2심·원고 패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0나1533·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2가단2963·부산지방법원·1992-06-1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5나146·서울고등법원·1976-03-04·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6나4·수원지방법원·1986-07-04·2심·기각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자 피고들이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5나154·광주고등법원·1965-10-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간 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피고에게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314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1623·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기각

토지 경작권을 가진 사람이 정당한 권리로 토지를 경작하는 중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77나667·대구고등법원·1979-03-29·2심·기각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66나1724·서울고등법원·1967-04-11·1심·기각

원고가 피신청인들의 부동산 진입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72나480·서울고등법원·1972-11-24·1심·판단 없음

공유수면매립권을 넘기기로 약속한 후 매립공사 준공인가가 나면서 면허권이 사라짐.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6%
79나130·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459·대구고등법원·1981-07-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6카183·대구고등법원·1976-11-16·1심·기각

윤활유 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 변제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98나611·제주지방법원·1998-10-21·2심·기각

원고들이 토지분할 승낙과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들에게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94카단70·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1994-04-28·1심·기각

우체국 업무용 차량이 인접 토지를 통행하여 우편 업무를 수행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09카합807·청주지방법원·2010-05-19·1심·기각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설치한 북쪽 옹벽이 자신의 통행에 지장을 준다고 주장하며 철거 금지를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10나99561·서울고등법원·2011-07-20·2심·기각

공유 건물의 분할 방법에 대해 공유자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74나410·서울고등법원·1975-04-25·2심·원고 승소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공동 소유 토지 357평 7홉과 216평 6홉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4286행13·광주고등법원·1955-02-15·1심·원고 패소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4나238·대구고등법원·1974-11-19·2심·기각

피신청인들이 점유한 건물에 대해 신청인이 명도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97나3438·광주고등법원·1998-08-14·2심·기각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85나3644·서울고등법원·1986-06-25·2심·기각

피신청인이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해 신청인이 명도집행을 했으나, 피신청인이 자력으로 점유를 탈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87가합1469·부산지방법원·1988-01-19·1심·기각

원고가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을 포기한 부동산 소유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4나2133·서울고등법원·1975-11-14·2심·기각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승소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분을 양수받아 가처분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88나1394·부산고등법원·1988-09-30·2심·기각

원고의 적모가 미성년자인 원고를 대신해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0나30·대구고등법원·1970-06-11·2심·원고 패소

공유 부동산을 분할한 후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6가합464·수원지방법원·1986-07-24·1심·기각

조부 사망 후 손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72나2390·서울고등법원·1973-03-09·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8비단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8-07-30·1심·각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근거로 등기신청을 했으나, 등기관이 이를 각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92가합1595·제주지방법원·1994-05-26·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고인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점유하고 있으면서 원고들에게 부동산 인도와 금원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8나3324·서울고등법원·1980-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4나2812·서울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며 소유 의사를 표시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4288민공84·서울고등법원·1955-10-26·1심·기각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91가단486·춘천지방법원·1991-12-11·1심·원고 승소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68나561·대구고등법원·1969-07-29·2심·기각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94가합77601·서울지방법원·1995-06-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9나598·대구고등법원·1970-05-19·2심·기각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82나4564·서울고등법원·1983-11-24·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명의변경등록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공동상속인 지위 상실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71나2758·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90파2599·서울민사지방법원·1990-11-21·1심·기각

미등기 건물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내리고 등기촉탁을 했으나 등기공무원이 소유권 증명 서면 부족을 이유로 각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5나8188·의정부지방법원·2006-05-2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83가합3086·부산지방법원·1984-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민법시행당시 공동상속지분포기의 효력

【신청인, 피항소인】 신청인 【피신청인, 항소인】 피신청인 【피신청인보조참가인, 이의신청인, 항소인】 피신청인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72카2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서울민사지방법원71카1425호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이의 신청비용은 제1, 2심 모두 가처분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의 및 항소의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971.5.1. 서울민사지방법원 71카7425호로서 신청인의 신청이 인용되어 피신청인에게 경기 광주군 (지번 1 생략) 잡종지 1,286평과 (지번 2 생략) 잡종지 612평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매매, 증여, 양도 및 저당권, 전세권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소송상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신청인은 위 부동산이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으나, 그 사망후(1914.1.20.) 양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