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적모가 미성년자인 원고를 대신해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함

•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원고는 자신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속 포기의 무효를 주장했다.
• 원고의 적모(법률상 계모)는 원고를 포함한 미성년 상속인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 포기 신고를 했다.
• 법원은 적모가 원고 등 미성년자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 포기 신고를 한 행위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상속 포기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취소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 이에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다.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상속 포기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적모가 미성년자인 원고를 대신해 상속 포기를 한 것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 상속 포기 행위가 이해상반행위인지 판단할 때는 행위 자체의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한다.
• 적모가 원고 등 미성년자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 포기를 한 것은 친권자와 미성년자 사이 또는 미성년자들 사이에서만 문제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의 상속분이 줄어들어 성년인 피고의 상속분이 늘어났어도, 이는 이해상반행위로 보지 않는다.
• 적모가 친권자로서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생모가 실제 양육했더라도 친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 적모가 친족회의 동의 없이 상속 포기 신고를 했으나, 상속 포기 취소는 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의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의 적모가 미성년자인 원고를 대신해 상속 포기를 한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요구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