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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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91가단486 민사 사건(1991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래 소외4 소유의 부동산 4필지가 있었는데, 소외4가 한국전쟁 중 사망하여 장남 소외5가 단독상속했습니다.
- 소외5도 행방불명되어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되었고, 상속인으로 처 소외2, 장녀 원고1, 차녀 원고2가 있습니다.
- 등기 회복 과정에서 피고1(소외5의 조카) 명의로 회복등기가, 피고3 종중 명의로 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피고2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정당한 상속인이라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소외5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으로서 부동산의 공유자임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5의 사망 간주 시점에서 법정 상속인은 처 소외2, 장녀 원고1, 차녀 원고2이며, 이들이 부동산을 공동상속했습니다.
- 소외2가 중혼 상태였다 하더라도 전혼이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상속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 피고1 명의의 회복등기와 피고3 종중 명의의 보존등기는 권한 없이 이루어져 원인무효입니다.
- 피고2의 취득시효 주장은 점유 기간을 입증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중혼 상태에 있는 배우자도 전혼이 취소되지 않으면 상속권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등기 명의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를 경우 정당한 상속인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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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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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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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을 포기한 부동산 소유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피고들 명의로 상속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들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그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적모가 미성년자인 원고를 대신해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공유 부동산을 분할한 후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조부 소유 토지의 상속권을 주장하며, 허위 서류로 등기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할 권한과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으나 그 사람이 약속과 다른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원래 주인이 이를 없애달라고 요구한 사건.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김길순 외 9인이 김천수 외 3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와 지분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으나, 피고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그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상환을 완료한 후에도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건
원고가 해외에서 위임장을 보내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으나, 수임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피고 1과 피고 2가 고인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점유하고 있으면서 원고들에게 부동산 인도와 금원 지급을 요구받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대장 소유자 명의 등록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구한 확인소송 사건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액 및 8,200만 원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중혼상태에 있는 일방배우자가 전혼의 타방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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