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조부 소유 토지의 상속권을 주장하며, 허위 서류로 등기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2457 민사 사건(1976년 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9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조부가 1950년에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조부가 1954년 사망하여 장남인 원고의 아버지가 상속받았습니다.
- 원고의 아버지는 1950년 9월 3일 납치되어 실종되었고, 1974년 법원에서 실종선고가 내려져 1955년 9월 3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 한편, 소외4가 1959년 허위 서류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하였습니다.
- 이후 피고들이 소외4로부터 각 토지를 매수하거나 기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아버지의 상속인이라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조부와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아버지가 이중국적자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므로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상속권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조부는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아버지는 출생지법에 따라 미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아 이중국적자에 해당합니다.
-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부재자의 사망 의제(실종선고)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 따라서 원고의 아버지는 실종선고에 따라 1955년 9월 3일 사망한 것으로 보며, 원고는 그 상속인이 됩니다.
- 소외4의 등기는 허위 서류에 기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피고들의 등기도 무효입니다.
- 피고들의 항변(실종선고 절차 하자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중국적자의 실종선고에 적용할 법률이 쟁점이 되었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이중국적자에게는 우리 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또한 허위 서류로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이며, 그로부터 파생된 등기도 말소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종중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 등기를 함.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피고들 명의로 상속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첩인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피고 1이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원고들이 피고 2에 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
원고 할아버지 사망 후 허위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버려진 아이를 친생자로 호적에 올린 후 부동산 상속을 주장함
행방불명된 사람 명의 토지에 대해 실종선고 후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과 상속인 명의 회복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아버지의 재산과 가문의 대표 권리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일본인 신분이던 시기에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해당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 처리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으나, 피고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그 말소를 요구함.
증조부 소유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재자 남편 소유 토지를 처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물변제로 양도
원고가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이 허위 서류로 소외 1 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이전함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망 소외 1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 2 명의의 등기를 원인무효라 주장하며 말소 청구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는 과거 토지가 증여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합유등기 말소를 청구함
조부 사망 후 손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종중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고 해지 통고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친 명의로 등기해 둔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나중에 중복 등기를 만들고 오랜 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맞선 사건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토지가 분할되기 전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이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 중복등기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원고가 해외에서 위임장을 보내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으나, 수임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작성된 점을 문제 삼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유기황의 농지분배가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동업자와 함께 투자한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한 후 동업에서 탈퇴하고 권한을 위임함.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번 착오가 있는 회복등기를 신청함.
원고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상환을 완료한 후에도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건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임야에 대해 피고 1이 행방불명된 아들 명의로 회복등기를 한 후 상속등기 및 처분등기를 함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미성년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친권자가 동업 자금 마련을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을 함.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북한 출신 원고가 아버지의 상속재산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중국적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준거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