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망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망인의 자녀들 중 원고가 2017년 12월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그 재산을 단독 소유하기로 결정받았다.
• 그러나 이 결정 후, 원고가 등기(법적 소유권 등록)를 마치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들의 지분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 조치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 동의와 피고들이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권리를 취득한 피고들이 ‘제3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원고가 단독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그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쟁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권리를 취득한 피고들이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들이 ‘제3자’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법적으로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정하는 결정이지만, 그 결정이 확정되어도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외부에서 권리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 민법 제1015조 단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피고들은 이 규정에 따른 ‘제3자’에 해당한다.
•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하면 거래 안전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 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확정 시점만으로 제3자 보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등기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도 거래 안전을 위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을 신뢰하고 권리를 취득한 점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소유권이 정해져도 등기 전에 다른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원은 이런 제3자 보호를 인정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