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12918의정부지방법원 2심2019-06-28 선고검수완료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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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12918 민사 사건(2019년 6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87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민법 제1015조 단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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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망인의 자녀들 중 원고가 2017년 12월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그 재산을 단독 소유하기로 결정받았다.
그러나 이 결정 후, 원고가 등기(법적 소유권 등록)를 마치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들의 지분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 조치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 동의와 피고들이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권리를 취득한 피고들이 ‘제3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원고가 단독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그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쟁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권리를 취득한 피고들이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들이 ‘제3자’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법적으로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정하는 결정이지만, 그 결정이 확정되어도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외부에서 권리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민법 제1015조 단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피고들은 이 규정에 따른 ‘제3자’에 해당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하면 거래 안전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확정 시점만으로 제3자 보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등기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도 거래 안전을 위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을 신뢰하고 권리를 취득한 점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소유권이 정해져도 등기 전에 다른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원은 이런 제3자 보호를 인정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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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23951·서울남부지방법원·2005-12-21·1심·각하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